기술신용보증기금이 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에 대해 보증을 거절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해 11월 감사원이 신기술 사업자의 자금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통보했음에도 불구, 기보는 여전히 기술 외적인 사유로 대출 보증을 거절하고 있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김영주 간사는 24일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 동안 기보에서 보증을 거절당한 중소기업 중 37.2%가 기술력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신용도를 이유로 보증을 거절당한 중소기업 733개 중 127개(17.3%)는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기보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 지난 1989년 설립된 정부공공기관.
기보의 기술보증규정에 따르면 재무등급이 낮아도 기술등급이 높은 경우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즉, 기술평가결과는 보증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만일 최근 3개월 내 10일 이상 연체했거나 당좌부도 발생 기업, 신용관리정보대상자, 보증사고 발생 기업, 조세공과금 체납 기업, 창업 후 3년 초과 기업이 재무등급 CCC인 경우 등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도 기술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보는 재무재표 및 신용도에 따라 예비검토단계에서 보증 접수를 거절,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기술평가조차 받지 못하는 관행을 근절하지 않고 있다.
한편 2009년 이후 올해까지 기보에서 보증을 거절당한 중소기업 중 75곳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을 받았다.
김영주 의원은 "기보는 기술력은 있으면서 신용도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