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꺾기'라 불리는 은행들의 금융 상품 강요가 학생이나 주부들에게 더욱 가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금융 당국이 단속을 하면서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감시의 눈을 피한 꺾기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NH농협은행이 학생이나 무직자 등 경제적 약자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금융 상품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경제적 약자인 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을 빌미로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도의를 벗어난 일이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 조사 결과 최근 3년 동안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꺾기는 총 224건. 또 꺾기를 통해 강제로 가입시킨 예금과 적금은 약 28억원 규모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신충식 행장은 "전체 적발 건수가 집계되지 않지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 받은 것은 2010년 4건, 2011년 220건이며 그 이후로 발생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은행법을 개정, 대출 승인 한달 안에 가입액이 대출액의 1%를 초과하면 무조건 꺾기로 간주하고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저(低)신용자의 경우 1%를 넘지 않아도 처벌을 내린다.
과태료는 현행 5000만원, 직원은 1000만원 한도에서 더 강화돼 앞으로는 1건당 2500만원, 직원은 250만원으로 바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