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나흘째,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부실 사태는 금융권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더군다나 정부인 금융위원회와 동양그룹 간 내부 문건이 오가며 부실 사태를 키웠다는 사실이 밝혀져 당국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7일 금융위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동양 사태는 무엇보다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지난 11일 입수한 동양그룹 내부 문건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해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해 계열사 간 거래의 집중을 규제할 계획이었으나 동양의 요청에 의해 이를 3개월 늦췄다.
이 문건은 지난해 말 동양 측에서 금융위 고위 관계자에게 전달됐으며, 예정대로 규정이 개정되면 동양그룹의 회사채 차환 및 CP 발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결국 금융투자업 규정의 개정은 3개월 늦춰져 4월 24일 공포, 동양그룹의 요청으로 미뤄진 셈이 됐다.
동양그룹은 향후 1년 동안 계열사 매각과 구조조정을 통해 2조400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경영개선계획을 밝히며 금융위를 설득했으나 올해 1분기까지 성과가 없었다.
당초 예정대로 규정이 개정됐을 경우 CP나 회사채를 매입한 투자자로서는 손해를 입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게 이 의원 측 설명.
이 의원은 "동양이 저축은행 사태 이상의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금융위를 압박하는 동시에 대주주의 자구 노력과 구조조정을 할테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