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진행된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이 최대쟁점으로 부상했다. 특히 감사원의 MB정권 감싸기 실태와 4대강 사업으로 위장한 대운하에 대한 감사원의 허술한 감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은 4대강 감사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음에도 이명박 정권 실세들의 책임을 덮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2011년 이뤄진 1차 감사결과에서는 4대강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모두가 절차대로 이행돼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하지만 2013년 이뤄진 2~3차 감사결과 설계 부실로 인한 보(洑)의 내구성이 약화됐다는 문제점이 지적됐고,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을 추진한 탓에 사실상 담합을 방조하고 유지관리 비용 증가와 수질곤란 등의 부작용을 유발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을 감싸기 위한 시도를 했고, 김동수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의 위증을 확인하고도 추가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서 의원은 "감사원은 청와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 사업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지만, 2013년 7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서는 사실을 왜곡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위 간부가 4대강 사업 1차 공사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 사건 처리를 대선 이후로 늦추겠다는 계획을 김동수 전 공정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뒤 파기토록 지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확인한 것이 드러났다"며 "하지만 감사원은 이 같은 공정위 실무자와 간부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외압의혹을 명쾌하게 규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4대강 사업을 대운하로 추진한 것과 관련, 감사원의 안일한 태도도 지적됐다.
서 의원은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 실세들에 대해서는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4대강 사업의 실체가 대운하 사업이라고 '양심고백'을 한 김이태 건설기술연구원 박사에게는 사실 확인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의 대운하 사업은 거짓말로 확인된 만큼 즉각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서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08~2009년 라디오 대국민 연설을 통해 12차례나 4대강 관련 발언을 하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발언했지만 본인이 직접 대운하를 추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으면서도 국민들에게는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는 아니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을 한 만큼 대운하 사업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