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90%가 수요예측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2013년 6월말까지 시행된 건설공사 사후평가 대상 사업 256건을 분석한 결과 수요가 당초 예측치에 미치지 못하는 건수는 228건으로 89%에 달했다.
또 당초 수요예측 대비 실적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이 전체 평가 사업 267건수 가운데 4건, 20%도 되지 못하는 사업은 18건으로 조사됐다. 수요예측이 실제치보다 적게는 5배 이상 많게는 10배 이상 과대 계산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통일대교-장단 간 도로확장으로 하루 3만3290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실제는 235대 밖에 이용하지 않았다. 또한 양산 ICD인입철도건설로 연간 물동량이 50만1000TEU를 처리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는 4543TEU 밖에 처리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화순남면 우회도로의 경우 하루 4만3158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실제는 1816대 밖에 이용하지 않았으며, 금마~연무대간 도로로 14만3939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8434대 밖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실시 설계 후 본 공사가 개시되기 전에 사업규모, 환경변화 등의 재점검과 사업의 타당성을 재차 확인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일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수요예측이 잘못된 사업을 시행한 기관별로는 국토관리청이 17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도로공사 20건, 철도시설공단 10건, 수자원공사 10건, 해양항만청 7건 등이 뒤를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