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5조원을 지방정부에 이전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에 대해 실제로 지방에 이전되는 재원은 연 1조9300억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민주당 유대운 의원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번 보전 방안은 연 5조원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 보전 2조4000억원과 지방소비세의 신장성 과대효과 6700억원을 뺀 1조9300억원만 지방으로 이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행정부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동으로 지난달 24일'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마련'을 발표했다.
이는 2014년 예산안에도 반영됐으며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 전액 보전 ▲지방소비세 전환율 2015년까지 11%로 확대 ▲보육예산 국고보조율 10%포인트 인상, 분권교부세 국고보조사업 환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주요내용 중 취득세 세수 보전과 지방소비세 인상, 이 두 가지는 사실상 한 가지 내용으로 지방소비세 전환율 6%p 확대로 이전될 재원은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 보전에 대한 것으로 당초 지방소비세 5%p 인상 약속과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안전행정부는 지난 4월 대통령업무보고에서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5%에서 10%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중앙과 지방의 기능을 재조정해 재원을 재분배하는 원칙을 만들겠다고 했으므로 지방소비세 전환율 5%p 인상 약속은 취득세 보전과는 다른 약속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
유 의원은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지방 정부 요구분인 5%p 인상안보다 큰 6%p를 인상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 보전과 같은 금액이라는 반대편에 숨겨진 꼼수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굳이 지방재정 확충 효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취득세 증가율보다 부가가치세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지방소비세의 신장성 효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지방소비세 신장성의 경우 향후 10년간 7조9326억원이 증가해 연평균 약 7933억원 정도 증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추계기간을 박근혜 정부 집권기간인 5년으로 한정하면, 연평균 약 3166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소득세 신장성효과를 합하더라도 약 430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과장됐다고 분석했다.
유 의원은 "세계경제가 장기적으로 저성장 국면이고,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세계경기와 동조화 경향을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주장하는 지방소비세의 6.2% 신장성도 계속 유지되기 어렵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