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정부가 산업재해 보험료의 절반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문예기금 구조개선 및 지원확대방안'을 논의,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기조 실현을 위해 2014년도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하는 복지사업의 규모를 기존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종전 30%만 지원했던 예술인의 산재보험료를 내년부터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거나 불공정관행의 피해 예술인에 대한 지원사업 신규로 추진하며 출연금 미지급 등 예술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을 지원을 하기 위해 17억원, 부상위험이 많은 전문무용수에 대한 치료와 재활 비용 지원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 10억원, 의료비 지원에 6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위험도가 높은 영화촬영현장에는 응급의료팀을 대기해 부상 발생 시 신속하게 처치할 수 있도록 5억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예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고용 보험법령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예술인들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기초공연과 창작공연 활성화 지원대책도 내놨다.
공연단체가 공연장 대관을 하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대관료, 조명등, 스텝비, 홍보비의 20% 선을 정산해 공연장에 사후 지불하며 모든 예술인·공연단체가 연습공간을 저가로 빌릴 수 있도록 문예위에서 공연예술 종합연습장(예술디딤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창작뮤지컬 제작 및 공연 지원을 위해 문예기금을 10억원 늘린 50억원을 투입키로 했으며 문학·미술분야에는 76억원, 국제예술교류지원에 35억원, 지역 문화예술에 248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소외계층의 문화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문예기금 60억원을 투입,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등 3개 이용권을 통합해 분야 구분 없이 사용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