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과 관련해 "(지자체가)추경을 한다면 국고보조금 지원을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영유아 무상보육 국가보조금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며 기재부는 지자체가 일정 이상의 재원을 부담해야 지원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현 부총리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현안보고 및 전체회의에 참석해 "중앙정부도 보육 지원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만, 서울시의 경우에는 40%를 자신들이 부담할 것인지 말 것인지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원 문제는 영유아 무상보육 재정지원 보조율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를 봐야 한다"며 "패키지로 다뤄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추경편성과 지방채 발행도 지자체에는 부담"이라며 국고보조금을 올리자는 법이 지방재정 특위에서 통과됐는데 기재부가 왜 딴지를 거느냐"라며 "기재부가 반대를 해서 법사위 계류 중인데, 왜 그러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보조사업도 재정지원인데 법안으로 국고보조율을 확정하면, 우리의 재량이 없어진다"며 "법으로 보조율을 끌어올리면 재정지출이 의무지출이 된다. 예산당국에 재량권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의 매칭사업인 영유아 무상보육과 관련, 서울시와의 중앙정부 분담률을 20%에서 40%로, 지자체와의 정부 분담률은 50%에서 70%로 높이는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