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전 과정, 외부인 관리·감독 받는다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설치', 국세행정위원회 확대개편

향후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한 외부 관리·감독 수준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일련의 세무조사 비리사건으로 조직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과세당국이 세무조사 투명성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했다. 그동안 사실상 '성역(聖域)'이던 세무조사권을 견제할 수 있는 감독권한을 외부인사에 일부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기존 조언자 역할에 한정된 국세행정위원회를 국세행정개혁위원회로 확대 개편, 고위직 인사 등 핵심사항의 자문역을 담당하는 실질적 개혁 추진동력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9일 김덕중 국세청장 주재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발표했다. 쇄신안은 이날 관서장회의 내부토론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외부감독위원회 세무조사 전 과정 심의 = 쇄신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향후 '세무조사감독위원회'를 만들어 조사대상 선정·집행 등 세무조사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자문을 구할 계획이다.

특히 탈세혐의에 따른 비정기 심층세무조사의 경우 선정기준과 집행절차를 위원회에 공개하고 심의를 받는 등 향후 세무조사 운영이 획기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감독위원회는 이밖에도 ▲연간 세무조사 운영방향 및 적정 조사건수 ·비율 ▲정기·비정기 조사선정 기준 및 집행절차 ▲탈세규모 측정방안, 조사전략 등 중장기 세무조사 발전방안 등 세무조사 관련 핵심사항을 심의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국세청은 감독위원회가 실질적인 견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을 과반 이상으로 하고, 위원장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또한 감사관실은 매출액 5000억원 이상 정기세무조사 대상 대기업에 대한 모든 세무조사 결과를 정밀 검증, 기존 조사과정에서 청탁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세범칙사건 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심의위원을 조세사건 경험이 풍부한 판검사 출신 변호사로 적극 위촉하는 한편, 조사대상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늘리는 등 외부인사 중심의 토론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 고위직 인사, '외부 목소리' 경청 = 국세청은 또 현행 국세행정위원회를 국세행정개혁위원회로 확대 개편, 외부로부터 중장기 행정개혁 방안 등에 자문을 구하기로 했다.

특히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운영, 조직개편 관련문제에 대한 자문을 받는 등 국세행정의 실질적인 개혁 추진체로 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외부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개혁성향이 강한 젊은 전문가들 중심으로 구성 실무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그동안 비공개 방침에 따라 베일에 쌓여있던 각종 과세정보 공개범위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국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제공 범위를 종전보다 대폭 늘릴 예정이며, 정부 부처간 정보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이달부터 금융위, 행안부, 고용부, 국토부 등을 방문해 필요한 국세정보들이 어떤 내용인지 실질적인 수요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