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미세조정을 거친 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절차를 밟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음은 재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 주식 포괄적 이전 과세이연 요건 명확화(조특법 §38)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 간에만 인정해주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세금납부기한 연기) 요건을,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의 경우,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하지 않아도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기부영수증 가산세 대상 명확화(법인법 §76⑩, §112의2, 소득법 §81⑫, §160의3①)
필요경비 산입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개인에게 발급하는 자로 되어있던 기부금 영수증에 대한 가산세 부과대상을 '발급하는 개인'으로 개정한다.(이상 소득세법)
손금산입을 받은 법인에게 발급하는 자로 되어있던 기부금 영수증에 대한 가산세 부과대상을 '발급하는 법인'으로 명확히 한다.(이상 법인세법)
□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명확화(소득법 §81⑬)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될 때, 결손으로 인해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가 0원이 되는 현행법을 경정 등으로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명확화 한다.
□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상속증여세 납부의무 명확화(상증법 §4)
법인격 없는 단체가 상속·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기존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볼 때는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했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에는 그 밖의 경우에 대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라는 규정을 삽입했다.
2014년 1월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 재수입시 관세면제 적용 제외사유 명확화(관세법 §99)
현행법상 재수입시 관세면제가 제외되는 사유가 ▲관세감면을 받은 경우 ▲관세환급을 받은 경우 ▲보세가공 등 관세가 미부과된 경우 등 3가지였던 것에 더해 환급청구권자와 재수입자가 다른 경우를 추가한다.
□ 허위 보정신청·수정신고에 대한 처벌 명확화(관세법 §270의2 등)
물품가격 등 허위로 수입신고시 가격조작죄와 허위신고죄를 적용하던 것을, 수입신고 이후 허위 보정신청·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가격조작죄와 허위신고죄를 적용토록 한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명확화(환특법 §10)
과다환급 발생시 환급을 제한하는 사유에 대해 원자재가격 변동, 다세율 구조의 수입원재료(과다환급 발생사유)와 수출용원재료의 수입비율(환급물량 설정기준)을 추가한다.
□ 상속·증여세 물납신청 요건 강화(상증법 §73①)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하는 물납신청을 할 경우, 현행법상 상속·증여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했을 때 신청이 가능했던 것을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2014년 1월1일 이후 물납신청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 등기부기재가액 실가추정금액 상향 조정(소득령 §176⑤)
양도소득세 미신고시 등기부기재가약을 실거래가격으로 추정하는 요건을 현행 양도소득세액 50만원 미만에서 300만원으로 요건을 완화한다. 법령 시행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미이행 가산세 최저금액 신설(상증법 §78⑤)
수입금액과 출연 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0.07%를 부과했던 세무확인 미이행 가산세 기준은 그대로 두되, 100만원의 가산세 최저금액을 신설한다. 2014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현물출자 증여이익 계산시 증여자 기준 보완(상증법 §39의3③ 신설)
현물출자 증여시 저가인수를 할 때 증여자를 '다른 주주'로 규정했던 것을 보완해 증여자 중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일 때 1인 증여자로 간주하도록 한다. 2014년 1월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포괄양수도거래시 양수자 대리납부 선택 허용(부가법 §10⑧, §52②)
사업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던 규정을 보완, 포괄양수도시점에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경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한다. 2014년 1월1일 이후 사업양도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업무상 정보 누설시 제재 강화(관세법 §327의2, §327의3)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운영사업자와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지정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2014년 1월1일 이후 정보 누설 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