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고용창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책을 추진한다. 특히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신설이 추진되고 노인과 장애인을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한도 인상도 추진된다.
세제지원을 통한 기업들의 '고용활력'을 높인다는 것이 복안이지만 고용지원 목적의 세금혜택이 시장에서 별다른 '효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상당하다는 측면에서 실효성에 대한 논란 소지는 남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면 세금혜택 부여한다" = 고용창출 지원 세제혜택의 핵심은 중소기업이 올해 6월30일 현재 고용한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제도 신설이다.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은 내년 1월1일 이후분부터 1년(2014년 12월31일) 동안 적용된다. 주목할 부분은 세제혜택 적용기간이 단, 1년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한시적 세금지원을 통해 단기간에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편이라고 설명. 지난 2008년 유사한 제도가 도입됐다가(당시 정규직 전환 1인당 30만원 세액공제) 실효성 논란 속에 1년만에 폐지됐다.
당시 세액공제 액수가 적어 정책효과가 떨어졌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세액공제 액수를 3배 이상 늘려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제도 적용대상이 중소기업에만 한정됐다는 점은 또 다른 실효성 논란을 낳을 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올해 6월30일 현재 비정규직 등만을 대상으로 삼은 점도, 이후 비정규직 채용자들에 대한 상대적 역차별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올해 말 현재 비정규직을 지원대상으로 할 경우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12월까지 채용하는 근로자를 모두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우려를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시간제 일자리라도 많이 만들어 달라" = 고용률 70% 달성의 한 방편으로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정규직 근로자 성격을 가진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0.75명으로 계산(상시근로자 1명, 1개월간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로자 0.5명)해 세액공제 한다는 계획이다.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한 만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세액공제 한도가 증가하도록 제도를 설계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일정액을 계산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영상 어려움이 없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들을 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 다만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 예정이다.
하지만 임금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근로시간을 줄여 신규직원을 늘리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 및 상시근로자의 수당 없는 야근이 일반화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의 현실을 감안할 때 지나친 '탁상행정식' 발상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 "고용률 70%의 숨은 주역? 노인·장애인 고용 늘려라" = 정부는 기업들이 노인과 장애인 고용에도 인색하지 않도록, 세제혜택을 줄 방침이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근로소득세 감면제도(3년간 100% 감면)를 확대, 중소기업에 고용된 노인(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에게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감면해준다는 계획이다.
다만 감면율은 50%로 묶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고용증가 1인당 세액공제 한도를 노인과 장애인 고용시 최대 1500만원까지 늘려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세제지원책이 기업들의 노인·장애인 고용확대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의문부호를 찍고 있다. 단순히 수치적인 고용률 증대효과만 가져오고 정작 필요한 '내실'은 동반하지 못하는 빈껍데기 지원책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