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이상 비싼 집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1주택자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풍족한 수준(?)으로 적용되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상당폭 줄이는 방향의 세법개정이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현행 연 8%·최대 80%에서 연 6%·최대 60%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3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일정률 공제해주는 제도로 부동산 장기보유로 물가상승률 만큼의 이득을 얻지 못한 보유자들에게 메리트를 주는 것과 동시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운용하고 있는 제도.
현행법상 3년 이상 4년 미만으로 주택을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의 24%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보유 해수가 늘어날 수록 연간 8%씩 공제율이 증가, 최대 10년·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결집효과(장기간 축적된 자산가치 증가분이 양도시점에 일시 실현됨에 따라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 세부담이 커지는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라며 "하지만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 1주택자에 적용되는 현행 공제율은 결집효과를 완화하는 수준 이상으로 과도하게 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3년 이상 4년 미만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의 18%를 공제하도록 하고, 매년 6%씩 공제율이 상승하도록 조정, 최종 10년·60%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다만 제도의 갑작스런 시행에 따른 '충격파'를 완화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조정, 2015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