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공제율 15%→10% 인하안 제시
정치권 세법심의 통과 여부 '불투명'
올해 세법개정안 중 유리지갑 직장인들의 분노를 불러 올 소지가 다분한 부분이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방침이다.
당초 자영업자 소득 파악을 위해 도입됐으나, 2000년 시행 이후 수차례 일몰이 연장되면서 사실상 근로자들의 1순위 소득세 감면혜택이 됐기 때문이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0%로 낮출 예정이다.
기본 공제한도(300만원)는 그대로 유지되고,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30%)과, 100만원 추가공제도 바뀌지 않지만, 기본공제율 자체가 낮아져 연말정산시 직장인들의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들 전망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
정부는 자영업자 소득파악이 어느 정도 달성됐기 때문에 연간 2조원에 육박하는 대표적 세금감면 제도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둔 상황이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몇년 동안 30%였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단계적으로 15%까지 인하한 바 있다.
정부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30%)과의 차별적 혜택을 통해 점차 신용카드 사용비중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나, 이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직불카드는 사용시 별도의 수수료 부담이 없고 통장 잔고금액 한도로 쓸 수 있다는 특성으로 가계부채 해결책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상당수 직장인들이 당장 생활비로 조달할 여유 자금이 부족하고, 할부거래를 통해 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당장 신용카드 혜택을 줄일 경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이 줄어들고, 현금거래가 늘어나면 오히려 '세금사각지대' 거래가 늘어나 과세양성화에 저해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물론 일부 학계와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선 지금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근로자가 내년부터 직불형 카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오히려 소득공제가 확대되고,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으로 세원양성화에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연말 세법심의 과정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서명운동이 시행되는 등 강력히 반발하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실제로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방안에 대한 부담감이 형성되고 있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