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세계경제가 하반기부터 회복된다면 4%경제성장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제성장률 4%대를 전제로 50조원의 세입을 확충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정 의원은 "이는 잘못됐다. 성장률 1%가 감소되면 2조원의 세수가 감소된다"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올해는 3% 성장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이 계획은 재정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4%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출조정이 가능하겠냐. 필요에 따라 증세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정 의원의 질문에 현 부총리는 "과거에 했던대로 세출을 증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OECD 국가들이 조세회피(를 잡아내는 것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증세가 경제에 마이너스 효과를 미치기 때문"이라며 "재정건정성을 위해 다른 쪽에서 세입을 확충해야 한다. 증세보단 지하경제 양성화나,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는 요인에 대해선 "노령화와 글로벌 위기, 노동생산성이 떨어진 것이 원인"이라며 "창조경제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