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무상, 고교학점제 정착 등 제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5일 "영어교육 정상화 종합방안을 마련해 유아부터 취업까지 이명박·새누리 정권에서 과도하게 부풀려진 영어 사교육의 폐해를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당시 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오렌지'를 '오륀지'로 발음해야 한다고 발언, 파문을 일으킨바 있다.
문 후보는 이날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가진 교육 관련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은 우리의 미래다. 국민과 정부의 역량을 모두 발휘해서 공정하고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에 집중투자하는 교육방식 ▲쉼표가 있는 교육, 행복한 중2 프로젝트 시행 ▲고교 서열화체제 해소, 공교육 정상화 ▲대학입시 개선, 교육불평등 극복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에 집중 투자해 빈곤의 대물림을 근절하는 방법으로는 0~5세 아동의 무상보·교육을 실현과 공립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초등 저학년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으로 하며 유아기 학습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취학연령 단축, 유치원 1년 의무교육, 초등학교 5년 단축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아동교육복지기본법을 제정해 아동 성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일몰 후 사교육 금지, 연령별 학습시간 기준과 적절한 휴식, 문화활동에 대한 권리기준을 명시하도록 하자는 것을 제안했다.
각종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이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방과 후 돌봄교실을 확대하고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도입키로 했다.
정서적 전환기에 있는 중학교 2학년에 대해선 '쉼표'가 있는 교육을 시범 운영키로 했다. 또한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더불어 다양한 학습선택권이 보장되는 고교학점제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대학입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고교등급제를 허용하지 않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해 중장기적으로 수능 등의 대학입시 제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3289가지나 되는 복잡한 대학입시전형을 4가지 트랙(수능, 내신, 특기적성, 기회균형)으로 단순화시키고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영어사교육 폐해 해소는 물론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EBS에서 제공하는 유초중고교 프로그램을 전면 무료화 한다.
문 후보는 "국민들은 대학입시와 사교육으로 인한 불안을 호소하며 국가가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많았다"며 "난 이 요청에 대답하고자 한다. 교육이 다시, 우리 사회,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