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EU·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가 연달아 발효되는 등 원산지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관세당국의 전담 직원은 4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한 미군 등 군사우편을 이용한 국제 특송화물을 통해 마약류 밀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군사우편 특송화물 마약검사 인원은 채 10명도 안 되는 등 마약류 차단에도 구멍이 뚫린 상황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 참석, 관세청의 원산지관리 전담직원 숫자가 크게 부족해 수출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원산지 관리가 안 되어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가 관세 세수보다 더 많다"며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것의 반 이상이 중국산인데 우리는 국산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관세청 직원이 4500명 가량인데 지금 원산지관리 전담인력이 22명"이라며 "정부 전체 차원에서 감사를 해서 인력 보강할 때는 하고 법령 보완할 때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영섭 관세청장은 "현재 원산지관리 업무 전담인력은 40여명"이라며 "원산지 단속 증원 충원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는데 최근 3년 동안 반영되지 않고 있고, 지금 보조인력 20명 정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40명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주 청장은 "자꾸 인원 타령한다고 하지만 최근 FTA 등으로 업무가 증가하는데 비해 인력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며 "다른 부서 인력을 빼서 FTA에 활용하므로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마약청정국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제 특송화물 관련 마약류 단속 전담직원도 8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근 마약 밀수 현황을 보면 가장 건수가 많은 게 국제우편이며, 92건 중 10건은 주한 미군"이라며 "하지만 현재 담당 직원은 8명으로서 소량으로 들어오는 군사우편을 다 꺼내 보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 청장은 이에 대해 "최근 신종마약이 많이 반입되며 특송화물에서 적발 건수가 급증했다"며 "주한 미군을 통해 들어오는 마약류 단속은 전담직원을 기존 1명에서 8명으로 늘리고, 마약류 밀수가 의심되는 것은 열어볼 수 있도록 보강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