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명브랜드에 대해 중소 수출입업체도 수입하도록 허용,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병행수입제도가 사실상 소비자 가격 인하 없이 대형 수입업체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15일 진행된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이인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병행수입에 대해 관련 고시 자체가 기존 대형 수입업체인 권리자 위주"라며 "권리자가 병행수입물품이 위조품이 아닌 진짜라고 해도 지적재산권 관련법을 악용하면 그대로 통관 보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병행수입은 외국 유명브랜드 상품에 대해 수입업차가 독점 수입하는 것을 막고 중소 수입업체도 수입하도록 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
이 의원은 "예를 들면 지적재선권 보호를 위한 고시를 악용하면 독점 수입업자들이 영세한 병행수입업자에 통관보류 요청, 기득권이 횡포를 부릴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 노스페이스 등 일부 유명 브랜드의 경우가 예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수입업체가 영세 수입업체에 제품의 진품 여부를 묻기 위해 2~4주 정도 통관 보류를 요구할 경우 영세업체는 통관 지연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보상도 없고 물건을 찾을 때 담보금액도 제3자가 새롭게 수입하면 더 높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재권 보호에 대해서는 강조를 해야하지만 병행수입에 대해 자칫 이것이 다 가짜 상품이라고 가정을 하고 심사를 하게 되면 본의 아닌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주영섭 관세청장은 "지금 지재권 제도는 보호 측면을 강조해서 운영한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는 것을 감안해 독점 폐해에 대해 가격 인하 경쟁 유도 등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