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한 주 앞둔 23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그리고 20~40대 무주택자를 위한 '집 걱정 덜기 종합대책'을 내놨다. 주택정책 공약 발표를 통해 추석 민심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주택관련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 렌트푸어 대책 =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먼저 렌트푸어 대책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조달하고, 세입자가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부담토록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추진키로 했다.
적용대상 및 자격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소득자로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의 전세에 한해 연간 5만 가구에 5조원을 대출지원 하기로 했다.
□ 하우스푸어대책 = '지분매각제도',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하우스 푸어 대책으로는 '지분매각제도'와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를 제안했다.
지분매각제도란 하우스푸어가 소유한 주택의 일부지분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금융회사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우스푸어로부터 지분을 매입한 공공기관(캠코 등)은 지분을 담보로 하여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고, 투자자(금융기관, 공공기관, 연기금, 국민주택기금 등)로부터 자금을 마련한다. 공공기관은 하우스 푸어로부터 매입한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받아 이를 투자자에게 이자로 지급하고 운영비를 충당하는 시스템이다.
대상 및 자격은 1가구 1주택 보유자로 주택가격은 수도권 6억원 이하 그외 지역은 3억원 이하로, LTV 상한 80% 이하로 한다. 또한 주택의 매각지분율은 시세의 50%와 주택담보대출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는 주택연금제도의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베이비부머 세대의 부채상환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제도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자는 60세에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중 일시금 인출제도를 이용하여 현재 부채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이용하여 현재의 부채를 상환하는 방안이다.
대상은 역시 1가구 1주택 보유자로 주택가격은 수도권은 6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다.
□ 새로운 임대주택정책 = '행복주택 프로젝트'
이외에 박 후보는 새로운 임대주택정책으로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행복주택 프로젝트는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하고, 그 곳에 아파트, 기숙사, 교통(역), 상업시설을 건설하여 시세의 1/2～1/3 수준의 저렴한 월세 및 임대료로 제공하는 신개념복합주거타운 정책이다. 공임대주택처럼 5년, 10년 후에 분양하지는 것이 아니라 40년간 장기임대 후에 리모델링하여 재임대하는 방안이다.
관련 공사비 모두를 40년간의 국민주택기금 융자(3년 거치 37년 상환)로 충당해 국가재정지출 및 국민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