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새누리당 진영,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 (사진=김용진 기자)
여야가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일 기재위와 행안위에 관련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시기에 대해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과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관련 법안을 상정하는데 합의했지만 시행시기는 소관 상임위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협의는 상임위의 권한"이라며 "시행시기도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할 때는 상임위에서 통과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를 상임위에서 논의할테지만 (정부가 발표한 시점인 10일부터) 소급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당초 영유아 보육료를 중앙정부가 전액 보전해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입장을 후퇴, 논의하는 수준에서 합의한 것에 대해선 "우리는 솔직히 다 보전해주는 것으로 하고 싶었다"며 "하지만 새누리당은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중간지점에서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우리는 하루 빨리 통과해야 국민들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빨리 처리한다는데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