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확인되면 자리 내 놓을 것"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4대강 담합사건에 대한 '청와대 외압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그는 특히 "청와대에서 공정위에게 4대강 담합사건을 올해 총선, 대선 이후에 하도록 종용했다는 사실은 없다"며 "만약 이것이 사실일 경우 위원장직을 그만 두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히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기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 4대강 담합사건 지연처리와 관련해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는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조사를 끝마친 뒤에도 32개월 동안 사건을 끌었다는 내부 문건이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그런 문건을 보고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답했다.
4대강 담합사건 처리가 일반적인 담합사건에 비해 조사기간이 유독 길었다는 지적에는 "올해 7월 발표한 라면담합 사건도 조사기간만 4년이 걸린 것이고, 3년 이상 걸린 국제카르텔 사건도 있다"며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원래 이번 정권에는 덮으려다가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패배할 것으로 예상하다가 승리하니깐 4대강 사건을 빨리 처리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 아닌가"라는 김 의원에 지적에 대해서도 "절대 보고 받은 적도 없고, (청와대와)협의한 적도 없다"며 부인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김 의원이 "청와대와 협의한 적이 있으면 (위원장직에서)물러나겠나"라고 묻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공정위가 일부러 과징금을 낮춰주기 위해 입찰담합이 아닌, 용역 제한 혐의를 적용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고등법원, 대법원의 판결까지 고려했다. 과징금을 7000억원 이상 부과한 사건도 없을뿐더러 법원에 가져가도 승소할 자신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김황식 국무총리는 "총선, 대선 운운하는 것은 참 얼토당토 않는 문제"라며 외압설을 일축하면서도 "하지만 (외압설 등이)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충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