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6만원에 거래…"국세청 단속 안하나"
악의적인 세금탈루에 활용되고 있는 속칭 바지사장과 대포통장 거래가 인터넷을 통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데도 불구, 이를 단속해야 할 국세청은 정작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탈세와 불법의 근원인 바지사장 및 대포통장이 인터넷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는데도 국세청 등은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바지사장, 대포통장 등의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바지사장의 경우 일당 14만원, 대포통장은 6만원 등 가격으로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지하경제에서 탈세는 물론 불법행위를 하려는 사람이 바지사장과 대포통장 명의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주면, 이들은 과태료나 벌금은 물론 실형까지 대신해서 살아주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쉽게 바지사장, 대포통장을 거래할 수 있을 정도로 당국의 단속이 전무하다"라며 "국세청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차명계좌를 처벌하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