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31개 정부 소속기관의 이전이 예정대로 진행 중이지만 유독 국세청만 산하기관 지방이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25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국세청은 지난 3년간 지방이전 예산 664억원 중 단 0.03%인 2300만원만 집행했고, 지방이전 부지도 현재까지 매입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사용부지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매각 요청도 8차례나 불응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 기술연구소,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등 3개 산하기관을 오는 2012년 말까지 이전을(제주도)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예산집행은 물론 부지매입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지방이전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혁신도시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 31개 정부 소속기관 중 올해 7월말에 이전승인이 이뤄진 교육과학기술연수원과 중앙공무원연수원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이전대상 혁신도시의 부지를 매입했지만, 국세청만 매입을 하지 않은 상황.
이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정부기관 등이 솔선수범 해 불편함을 감내하고 지방이전을 추진 중인데, 힘있는 기관으로 알려진 국세청만 유독 지방이전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조직이기주의"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이 부지매입을 미루는 등 사실상 지방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의무를 규정한 '국가균형발전법' 제18조를 위배하는 것"이라며 "국세청은 조속히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