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재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 무자녀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조특법 §100의3)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으나 배우자가 있는자'를 포함시킨다.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개선 및 지급금액 확대(조특법 §100의3)
부양자녀 수에 따라 근로장려금 적용대상 범위와 지급금액을 합리적으로 차등 조정한다.
□ 근로장려금 지급방법 차등화(조특법 §100의5)
소득구간별 근로장려금 지급방법을 부양자녀 수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지급한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 개편(조특법 §126의2)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체크카드 사용을 통한 건전소비 유도 및 자영업자의 수수료부담 경감을 위해 2012년 1월1일부터 직불(체크)·선불카드 공제율을 30%로 확대하고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을 신설한다.
□ 음식업 등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율 적용기한 연장(부가령 §74의3)
음식업 등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시 적용하는 낮은 부가가치율을 2013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 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 확대(법인령 §60)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마련 지원을 위해 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 계산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보험수리적 기준을 2012년 1월1일부터 추가한다.
□ 회사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의7)
회사택시 기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회사택시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90% 경감을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분부터 연장 적용한다.
□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 개선(소득령 §155)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60세 이상)과 거주 중인 무주택자와 혼인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5년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추가한다.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105, 105의2, 106, 106의2 등)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농어업용 유류, 기자재 등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3년 더 연장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공급·수입분부터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 등이 감면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추가(농림특례규정 별표 1, 5, 6 및 농림특례규칙 별표2)
농어민들의 농어업용 기자재 구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유 공급대상 및 영세율 적용 농기계 종류에 농용굴삭기, 사료배합기 등을 추가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에 구입하거나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99의4)
도시자금의 농어촌·고향지역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적용되는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3년 더 연장했다.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기존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71)
영농(양축·영어·영림 포함)에 종사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의 증여세를 100% 감면한다.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 영농상속공제 한도확대 및 대상 합리화(상증법§18,상증령§16)
실제 영농(양축·영어·영림 포함)에 종사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재산 공제한도를 5억원으로 확대하되, 영농상속재산의 범위를 피상속인 거주지 소재 농지 등으로 합리화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된다.
□ 농식품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조특법§13)
농식품투자조합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일정한 주식 등에 대해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창업투자조합 등의 범위에 '농식품투자조합'을 추가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식·출자지분 또는 지급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된다.
□ 농식품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등(조특법§14, 117)
농식품투자조합 활성화 지원을 위해 주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및 증권거래세 면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농식품투자조합'을 추가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 적격증빙 수취 제외대상 접대비 범위 확대(법인법§25, 법인령§41)
농어민 지원 및 법인이 농어민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할 경우 계산서를 발급 받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매한 접대용 재화의 구입비용을 적격증빙서류 없이도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접대비로 인정되는 범위는 농어민에게 지급한 접대용 재화 구입비용 중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한 것으로 한정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 생계형저축 등 서민금융상품 지원세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87의2, 88의2, 89 등)
취약계층 등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생계형저축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적용되는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의 비과세 일몰기한을 3년 더 연장했다.
20세 이상 또는 생계형저축 가입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 과세특례도 오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한 영세율 적용범위 확대(조특령§105)
시각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화면해설방송수신기를 추가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시각장애인협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해 구매하는 화면해설방송수신기에 한한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공급분부터 바로 적용된다.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료 교육비 공제 허용(소득법§52)
장애아동 재활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을 장애인특수교육비 공제 대상기관에 추가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 장학재단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74)
장학사업 비중 확대를 유도하고 장학재단의 장학사업용 재원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재단이 지출액의 80% 이상을 장학금으로 사용할 경우 수익사업소득의 손금산입 한도를 100%로 인상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 특별재난지역 무상공급 물품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16)
국가적 재난 복구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한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