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파격적인 방안을 들고 나왔다.
가업상속에 따른 공제율을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에서 100%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상속받은 사업자의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까지 늘리기로 한 것.
기획재정부는 7일 2011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가업상속공제 확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업상속공제율을 대폭 확대, 현행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인 공제율이 100%로 상향조정된다.
이와 함께 공제한도도 피상속인의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100억원(종전 60억원) ▲15년 이상 150억원(종전 8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종전 100억원)으로 크게 는다.
또한 가업상속 재산의 범위도 법인의 경우 단순 주식에서 '법인의 사업용자산 비율에 상당하는 가액 주식'으로 변경된다.
개인사업체를 상속 받을 때는 해당 가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를 하는 반면, 법인 주식 상속시 사업용자산 여부에 대한 제한이 없어 사업과 무관한 자산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재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상속받은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법인의 사업용자산가액/법인의 총 자산가액)을 곱한 값을 법인의 가업상속 주식 범위로 제한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아울러 사후관리 영역에 해당하는 고용요건을 종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상속 후 10년간 고용평균 1.2배 이상 유지에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상속 후 10년간 고용평균 1.0배(중견기업 1.2배) 이상 유지하는 방향으로 완화키로 했다.
가업상속에 따른 공제율을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에서 100%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상속받은 사업자의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까지 늘리기로 한 것.
기획재정부는 7일 2011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가업상속공제 확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업상속공제율을 대폭 확대, 현행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인 공제율이 100%로 상향조정된다.
이와 함께 공제한도도 피상속인의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100억원(종전 60억원) ▲15년 이상 150억원(종전 8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종전 100억원)으로 크게 는다.
또한 가업상속 재산의 범위도 법인의 경우 단순 주식에서 '법인의 사업용자산 비율에 상당하는 가액 주식'으로 변경된다.
개인사업체를 상속 받을 때는 해당 가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를 하는 반면, 법인 주식 상속시 사업용자산 여부에 대한 제한이 없어 사업과 무관한 자산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재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상속받은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법인의 사업용자산가액/법인의 총 자산가액)을 곱한 값을 법인의 가업상속 주식 범위로 제한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아울러 사후관리 영역에 해당하는 고용요건을 종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상속 후 10년간 고용평균 1.2배 이상 유지에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상속 후 10년간 고용평균 1.0배(중견기업 1.2배) 이상 유지하는 방향으로 완화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