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사주일가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침을 정한 가운데, 과세방안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5일 한국조세연구원은 사주일가의 지분보유율이 3∼5% 이상인 계열사에 대해 30% 이상의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기준으로 5가지 과세방안을 제시했다.
적용시기는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2004년 이후로 소급하는 방안과 법시행 이후부터 적용하는 방안 등 2가지가 제시됐다.
이날 제시된 방안 중에는 일감을 몰아받은 기업이 아닌 몰아준 기업에 법인세 부담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특수관계인에게 일감을 몰아준 기업이 수혜기업에 몰아준 물량에서 발생한 비용(각종 재화와 용역의 구입비)의 일부에 대해 손금불산입하는 방안이다.
비용은 손금산입을 통해 법인세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이를 일정부분 제한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식이다.
비용의 약 10∼20%를 손금불산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방안의 경우 현행 법체계에서도 충분히 쉽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감을 몰아받은 수혜기업이 아닌 몰아준 기업에 대한 규제여서 공정거래법상 과징금과 중복된다는 문제가 있다.
또 법인에 대한 제재로, 소액주주의 이익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