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신묘년 새해를 맞아 2010년 귀속 연말정산을 담당하는 경리 및 인사부서 담당자들이 본격적으로 바빠질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필자는 최근 연말정산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로부터 수많은 질문을 받아온바 이중 연말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들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관련 주요항목을 요약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시기
2010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하여 반기별납부자의 경우 세액의 납부는 2011년 7월 10일까지 하지만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2011년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일반적으로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함)하여야 함.
2. 2010년 귀속 연말정산시 2011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3가지명세서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공제받은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3. 2010년 6월말 일자로 A사에서 퇴사한 후 B사에 경력사원으로 재입사한 직원의 연말정산시 유의사항
2010년도중 중도입사자의 경우 A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2011년 2월까지 B사에 제출하여 B사에서 동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함.
4. 각종 공제 관련 영수증 중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하여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의 사례는?
(1) 의료비공제영수증 중 시력보정용 안경구입확인서, 보청기장애인보장구 구입영수증
(2) 교육비공제영수증 중 국외교육비납입증명서, 독학학위교육비납입증명서
(3) 신용카드소득공제영수증 중 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
5. 2010년도중 종된 근무자에서 받은 근로소득의 연말정산방법은?
종된 근무지에서 받은 201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종결한 후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여야 한다.
[총급여(과세대상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x 기본세율 - 2010년도중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
6. 2010년도중 중도퇴사자에 대하여도 연말정산을 한 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2011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자. 미제출시에는 가산세의 불이익이 있음.
7.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주택자금공제납입증명서는 근로자의 소득공제대상요건을 국세청에서 판단하여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당해 납입증명서를 제출시 연말정산 담당자가 별도로 공제요건을 판단하여야 함에 주의하자.
8. 임직원의 결혼 및 상가부의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지만 임직원 생일축하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9. 월 20만원 이내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시 유의사항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만 비과세혜택이 있음.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닌 연구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10. 업무실적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휴가성격의 회사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됨.
11. 배우자공제시 유의사항
(1) 2010.12.31 현재 법률상 혼인신고된 배우자이어야 함. 따라서 2010년도중 이혼한 배우자는 공제안됨.
(2)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 함. 예컨대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라면 연봉이 500만원(근로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됨.
12. 소득이 없고 70세이며 장애인인 아버지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금액은?
총 450만원임[기본공제 150만원, 경로우대자공제 10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임.]
13. 장애인증명서가 활용되는 공제는?
(1) 기본공제 (150만원)판정시 연령요건은 면제함.
(2) 추가공제시 장애인공제대상 판정 자료임.
(3) 의료비공제시 장애인의료비는 전액 의료비공제대상임(물론 일부 예외규정 있음).
14. 추가공제 중 장애인공제는 장애등급과는 관계없이 장애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장애인수첩사본, 복지카드 사본, 병원 원무과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됨.
15. 특별공제유형별 연령과 소득금액요건 구비여부 판정기준
(1) 보험료공제 : 피보험자의 연령과 소득금액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2) 의료비공제 : 환자의 연령과 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도 됨.
(3) 교육비공제 : 학생의 연령요건은 충족하지 아니하여도 되지만 소득금액 요건은 충족하여야 함.
16. 201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미용성형수술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구입비용(예:보약구입비)는 의료비공제대상 아님. 다만, 질병치료목적으로 구입한 한약은 의료비공제대상임.
17. 의료비공제대상 금액은 통상 병원에서 발급받은 의료비영수증상의 환자부담 총액[환자본인 부담의료비 + 비급여성* 의료비]을 말함.
*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를 말함.
18. 교육비공제대상 적용시 유의사항
(1) 사이버대학과 디지털대학 학비는 공제대상임.
(2) 방과후 학교 수업료는 공제대상이지만 방과후 학교 수업 관련 교재구입비는 공제대상 아님.
(3) 학교버스이용료 및 기숙사비는 공제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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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원 회계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법(재산세제 및 조세불복)강사. 법무법인 대륙 세무자문 및 조세불복 전담.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 (벤처기업 세제발전 공로). 한울회계법인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