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임대주택의 공가기간(기존 임차인 퇴거일∼다음 임차인 입주일)이 변경됐는가 |
A: 종전에는 임대주택의 임차인 퇴거 후 공가기간이 6개월 경과한 후에 종부세를 추징했지만 올해부터는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공가기간을 1년으로 연장했다.
| Q: 노인복지주택과 향교 소유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과세제외는 어떻게 달라졌나 |
A: 올해부터 노인복지주택과 향교 소유 주택부속토지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가 소유한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취약계층인 노인의 복지향상을 지원하고, 향교재산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등 엄격히 관리되는 향교재산의 특수성을 감안해 향교 소유 주택부속토지(타인의 주택을 소유)를 합산배제 신고의무 없이 과세대상에서 제외, 종부세 부담을 완화했다.
| Q: 재산세 부과 잘못 등으로 과세자료 내용이 사실과 달라 종부세 부과도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
A: 국세청 홈페이지의 신고서 자기작성프로그램(CRTAX-C)을 이용해 사실 내용대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 Q: 올해 종부세 납세인원과 세액이 세익이 늘어난 이유는? |
A: 올해 종부세 납세인원과 세액이 늘어난 것은 부동산 공시가격이 상승(공동주택 4.9%, 단독주택 1.92%, 토지 3.03%)했고 별도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5%(기존 70%)로 상향 조정된 것에 기인한다.
| Q: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무엇을 말하는지 |
A: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공동주택)과 시장·군수·구청장(단독주택 및 토지)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말에 공시된다.
| Q: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추징요건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
A: 종전에는 건설임대주택은 건설 후 2년이 경과 해도 임대되지 않는 경우 종부세를 추징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공공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부터 5년간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간주해 추징을 배제하게 된다.
또한 모든 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간주해 추징을 배제하도록 요건이 완화 및 개정됐다.
| Q: 개인이 보유하는 농지의 종부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 |
A: 시(市)지역의 도시지역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과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 과세기준일 현재 영농에 사용 중인 농지는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지역의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 제외)에 소재한 농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므로 인별로 합산해 공시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부세가 과세된다.
| Q: 임대주택의 공가기간(기존 임차인 퇴거일∼다음 임차인 입주일)이 변경됐는가 |
A: 종전에는 임대주택의 임차인 퇴거 후 공가기간이 6개월 경과한 후에 종부세를 추징했지만 올해부터는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공가기간을 1년으로 연장했다.
| Q: 노인복지주택과 향교 소유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과세제외는 어떻게 달라졌나 |
A: 올해부터 노인복지주택과 향교 소유 주택부속토지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가 소유한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취약계층인 노인의 복지향상을 지원하고, 향교재산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등 엄격히 관리되는 향교재산의 특수성을 감안해 향교 소유 주택부속토지(타인의 주택을 소유)를 합산배제 신고의무 없이 과세대상에서 제외, 종부세 부담을 완화했다.
| Q: 재산세 부과 잘못 등으로 과세자료 내용이 사실과 달라 종부세 부과도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
A: 국세청 홈페이지의 신고서 자기작성프로그램(CRTAX-C)을 이용해 사실 내용대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 Q: 1세대1주택자의 적용대상 및 세금경감 내용은 무엇인가 |
A: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주택공시가격 9억원(일반 6억원) 초과분이 종부세로 과세되고 연령·보유기간 따라 산출세액의 10∼70%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 Q: 1세대1주택 고령자·장보유자 대한 세액공제는 없는가 |
A: 고령자의 과도한 세부담 완화와 국민주거생활 안정 등을 위해 고령자 세액공제(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를 하고 있으며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도 5년 이상은 20%, 10년 이상은 40%의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 Q: 1세대1주택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
A: 1세대1주택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이다.
그러나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밖의 지역에 위치한 1주택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 Q: 종부세 해당 주택을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과세는 |
A: 1세대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고 주택의 공시가격에 각자의 지분율을 곱해 산출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0억원인 주택의 지분율이 남편이 50%, 부인이 50%인 경우 각각 종부세 과세 기준인 6억원을 초과한 4억원씩에 대해 납세의무가 주어진다.
| Q: 혼인이나 동거 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는? |
A: 혼인이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해 1세대를 구성하게 된 경우는 5년 동안은 주택을 소유한 자와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자 해당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 Q: 종부세 세부담상한제도가 무엇인가 |
A: 일시적 세부담 급증을 막기위해 당해 연도에 납부할 재산세와 종부세(총세액상당액)가 그 전년도의 150%를 넘지 않도록 한 제도이다.
| Q: 종부세를 낼 때 물납하는 방법도 있는가 |
A: 종부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종부세를 물납하기 위해서는 납부기한 내에 별도의 물납신청을 한 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물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 Q: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 대상주택을 잘못 신고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
A: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 등이 아님에도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한 경우는 추후 요건충족 여부 등을 확인해 추징한다.
따라서 비과세 신고기간(9월16일~9월30일)에 잘못 신고한 경우는 정기 납부기간(12월1일~12월15일)에 반드시 과세대상으로 신고해야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 Q: 종부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무엇인가 |
A: 종부세 납부기한 다음날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종부세 또는 농어촌특별세가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