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0%인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30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중 뒤에서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은 30개 OECD 회원국 중 27위라고 밝혔다.
우리보다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운영하고 있는 OECD 회원국은 7.6%의 스위스와 각각 5.0%의 세율을 운영하는 캐나다와 일본 3개국.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부가가치세 세율을 운영하는 국가는 25.5% 세율인 아이슬란드이며 덴마크와 헝가리, 노르웨이, 스웨덴이 25.0% 세율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핀란드 22.0%, 폴란드 22.0%, 이탈리아 20.0%, 프랑스 19.6%, 독일 19.0%, 터키 18.0% 등 상당수의 OECD 국가들이 18.0% 이상의 높은 부가가치세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호주(10.0%)와 뉴질랜드(12.5%)만이 우리와 유사한 세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수는 2008년 43조8198억원, 2009년 46조9915억원으로 전체 세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