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차관 "부처간 협의 후 결과 발표할 것"
국회, 중과완화제도 2년 연장안 계류 中
올해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완화제도 존폐여부가 구체적인 아웃라인을 잡지 못한 채 표류중이다. 당초 기획재정부가 2010년 세제개편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는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룰 두고 그동안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를 진행해 왔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제도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담아내지 못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제도는 2주택자의 경우 50%, 3주택자의 경우 60%의 고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일시적으로 완화, 양도세 기본세율(6%∼35%)을 적용해 주는(단, 투기지역 소재 3주택자 가산세 10%p 부과)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달 주택거래 활성화방안이 본격 논의되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등과 맞물려 일몰 연장 여부를 놓고 관계부처간 협의점을 찾지 못한 사안.
이와 관련해 임종룡 재정부 제1차관은 "해당 제도는 현재 관계부처가 전반적인 부동산 상황 실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바탕으로 부처 간 조율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제도를 연장시키는 것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행성과는 어떨지 등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입장을 정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현재로서는 예정된 일몰에 따라 폐지될지 적정한 기간 동안 일몰이 연장될지 완전히 판가름이 났다고 볼 수 없는 애매한 상황인 셈이다.
다만 정부가 제도 운영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더라도 국회 차원에서 제도 연장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제도 일몰기한을 2012년 말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