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3차 강제구인·대통령실 압수수색 모두 실패

공수처장 “尹측 사법부 결정 존중할 필요 있어”
尹측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 넘어 심각한 위법 수사”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대통령실이 집행 불승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지만 피의자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조사나 절차는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로 들어가 5시간여 윤 대통령측을 설득했지만 윤 대통령은 구인과 현장조사 모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현장조사를 위해 미리 협조공문을 보냄에 따라 구치소 안에 조사실도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윤 대통령측에서 사법부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조사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지속적인 강제구인 시도는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 수사"라면서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또 이날 시도한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승인과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에 따라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비상계엄 관련 문건과 회의록,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 기록, 대통령실 내 PC 등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대통령실이 내세운 압수수색 불승인 근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다.

경찰도 앞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바 있으나 경호처의 저지로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