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3일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향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필요한 후속절차를 거친 뒤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요약.
□ 세무검증제도 도입
자영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업종(수입금액 5억원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사에게 장부기장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하는 '세무검증제도'가 신설된다. 내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된다.
□ 세무검증업무를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추가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세무사법을 개정해 세무검증업무를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추가한다. 내년 1월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 및 범위 조정
업종간 과세유형 판정기준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모든 업종의 간이과세 적용기준 매출액을 각 사업장 매출액의 합계액으로 판정하고, 복식부기의무자를 간이과세 대상에서 배제한다. 내년 7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일몰연장 및 성실사업자 범위 확대
성실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성실사업자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의 일몰시기를 2012년말로 연장한다. 세무검증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를 성실사업자 범위에 추가한다.
□ 복식부기의무자 추계과세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개선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장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과세로 기타경비를 계산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의 50%만 적용해 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 금액을 축소한다. 내년 1월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된다.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확대
현금영수증 발급 확대를 통한 과표양성화를 목적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의무가 있고, 가맹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사업자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대상에 추가한다. 내년 4월1일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거래건별 5000원 미만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당 20원의 소득세를 공제하는 과세특례를 2013년말까지 일몰연장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발급하는 현금영수증부터 적용된다.
□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강화
계산서 교부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에 가공 및 위장 계산서 수수를 추가한다. 계산서 미발급, 가공 및 위장 수수에 적용되는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2%로 인상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수수하는 계산서부터 적용된다.
□ 위장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확립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타인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빠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당 100원의 공제금액을 건당 200원으로 인상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세 비과세·감면 제한
부동산 거래시 1세대1주택자 등 비과세·감면 대상자가 거래 상대방과 공모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빈번해, 비과세·감면 적용을 배제하는 거래유형에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를 추가한다. 내년 7월1일 이후 양도·취득분부터 적용한다.
□ 국제거래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강화
이전가격 세제의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거래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를 1억원까지 인상하고, 관련 법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세를 과세하는 국제기준에 맞춰 쌍꺼풀·코성형·유방 확대 및 축소·주름살제거·지방흡입수술 등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내년 7월1일 이후 실시되는 성형수술부터 적용된다.
□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인간의 질병치료에 한해 면세하는 국제기준에 맞춰 가축 및 수산동물 진료용역을 제외한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내년 7월1일 이후 진료부터 적용된다.
□ 무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공익목적 교육이 아닌 성인대상 무도학원(수강료를 받고 볼룸댄스를 교습하는 것에 한해 과세하되, 평생교육시설·노인복지시설 및 학원법에 따른 무용학원은 제외) 및 자동차학원의 교육용역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내년 7월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 경마·경륜 및 경정장 장외발매소 입장행위 개별소비세 과세
경마장 등의 장외발매소도 사행행위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그동안 개별소비세가 비과세됐던 장외발매소 입장행위를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내년 7월1일 이후 입장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주식예탁증서에 대한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
일반 주식·출자지분 등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주식예탁증서를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추가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자료 :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