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3일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향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필요한 후속절차를 거친 뒤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요약.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세액공제 대상 확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기대되는 3D기술, IT융합기술, 차세대 신공정 LCD기술, 풍력 및 지열에너지 기술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내년 1월 1일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 녹색성장 등 신성장동력 원자재·부품 등에 대한 관세율 인하
그린카 등 46개품목(HSK기준 83개)및 원피 등 중소기업이 주로 수입하는 기초원재료 등의 관세율이 인하된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된다.
□ 디지털TV 방송장비 관세감면제도 일몰연장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의무화 기간이 2012년말인 점을 감안해 관세감면제도도 2012년말까지 연장된다.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연장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해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이 2013년말까지 연장된다.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
저탄소·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10%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이 2012년말까지 연장된다.
□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
해외자원개발 투자활성화를 위해 해외 광업권·조광권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투자금액 3%)을 2013년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외국회사의 10%이상 지분 취득 요건 등이 신설된다. 내년 1월 1일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
의약품 품질제고 및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약품질관리개선 투자에 관한 세액공제(7%)를 2013년말까지 연장한다.
□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과세특례 일몰연장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활성화를 위해 SOC투융자회사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의 일몰을 2012년말까지 연장한다.
□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다자녀 추가공제가 두 배 확대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직장여성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집 등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3%p증가되고, 종업원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이 복지증진시설에 추가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1월 1일 이후 불입분부터 적용된다.
□ 퇴직일시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축소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일시금보다 연금을 수령하도록 퇴직소득금액의 공제율이 45%에서 40%로 축소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된다.
□ 퇴직급여 적립액 손비 한도 개선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등 사외에 적립되는 퇴직연금 보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내에 유보되는 퇴직급여충당금 손금한도가 단계적으로 매년 5%p씩 축소, 2016년에 폐지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 추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재가장기요양기관'도 감면 대상업종으로 추가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자료: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