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검증 대상이 되는 의사들이 세무검증제도 도입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서울 가락동 조세연구원에서 열린 세무검증제 도입 공청회에 의사들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장현재 대한의사협회 이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세무검증제도는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모순된 발상이고,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장 이사는 "세무검증제는 의료업을 주된 탈세업종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전제돼 있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실태를 무시한 정책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1차 의료의 근간인 동네의원의 경영이 열악한 상황에서 정부차원의 1차 의료를 살리기 위한 지원육성책과 납세협력비용 경감책은 고사하고, 새로운 형태의 규제를 만드는 것은 의료인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특히 "누락된 과세원을 발굴하는 과표 양성화 노력은 정부의 엄연한 책무임에도 이번 세무검증제를 통해 정부가 해야할 일을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전가하려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 행정편의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무검증제도를 꼭 도입해야 한다면 전체 업종에 대해 모두 적용(법인 포함)해야 한고, 큰 틀에서 과세표준 양성화 정책은 인센티브 부여와 가산세 등 페널티를 병행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와 조세연구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세원투명성 확보와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해 의사, 변호사 등 일정수입금액 이상의 현금수입업종에 대해 세무신고전 세무대리인이 사전검증을 하도록 하는 세무검증제 도입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