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대가의 현금지급에 대한 세법적용-(2)

2. 합병대가가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1주당 현금 1,800원을 지급한 경우)


① 합병에 따른 총이익＝(1주당 합병대가－합병 전 1주당 평가액)×합병 후 주식수 
   5,600,000,000원＝(5,300원－2,500원) × 2,000,000주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의 이익＝(1주당 액면가액－1주당 평가가액)×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주식수
   5,000,000,000원＝(5,000원－2,500원) × 2,000,000주
③ 합병에 의한 의제배당＝합병대가(합병신주＋금전 등)－구주 취득가액
   600,000,000원＝10,600,000,000원(5,300원×2,000,000주)－10,000,000,000원    
  (5,000원 × 2,000,000주)

합병에 따른 총이익은 56억원이다. 위의 합병을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하면 합병에 따른 이익은 20억원(합병내용 참조)이다. 즉 합병대가에 현금이 포함된 경우 합병에 따른 이익계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게 되면 32억원(합병에 따른 총이익 56억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의 이익 24억원)은 합병에 따른 이익으로 과세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하면 합병에 따른 이익은 50억원이 된다. 합병에 따른 총이익 56억원 중 50억원은 증여재산가액으로 나머지 6억원(56억원－50억원)은 의제배당으로 과세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합병에 따른 총이익 모두를 과세할 수 있게 된다.

위 사례와 같이 합병에 따른 총이익 모두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즉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이익 중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거나 일부만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한편, 위 사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부당행위계산)과 시행령 제11조 제9호(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의 익금산입)의 적용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