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세통계자료 제공 확대해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확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연장
내년부터 신용카드로 모든 국세를 납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부터 27일까지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상을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에서 모든 국세로 확대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모든 종류의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모든 국세를 한도(200만원) 없이 카드로 납부하고, 가맹점수수료의 납세자 부담을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3월 현재 지방세의 경우 225개 자치단체에서 지방세 전 세목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작년말 현재 카드 납부실적은 3조1590억원(57만8000건)으로 전체 지방세 수납액 45조8578억원의 6.8% 수준이다.
국세청의 과세통계자료 요구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상임위원회가 세입예산안을 심사할 때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세수추계·세입예산안을 분석할 때도 과세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세무공무원의 개인정보 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81조10항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극히 거부해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의원들이 가장 많이 제기하는 불만사항이 돼버렸다.
이와 관련 재정위는 국세기본법을 수정해 국세청이 정보공개를 해야 하는 사유를 확대하고, 이를 권고사항(~할 수 있다)에서 의무사항(~해야 한다)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낸 바 있다.
또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전문직 및 예식장 등 현금수입업종의 영수증(건당 30만원 이상 거래) 미발급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신고포상금제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체납액 기준을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 또는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5년)를 사기 등 부정한 행위의 조세포탈에 한해 15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세무조사기간 및 연장기간을 70일, 30일로 법정화하고, 세목별 통합조사 및 세무조사 확대사유, 범위를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심의된다.
국세청의 납세자권익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신설하고 고충민원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 기간연장, 납세자 권익보호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재정위는 ▲체납자 등에 대한 질문 검사권 확대 ▲체납자 출국규제 신설 ▲체납세액 징수순위 변경(가산금, 국세→국세, 가산금) 등의 국세징수법 개정안도 심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