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시 후 연금수령권의 평가-(3)

(2)현행예규-2
 
[문서번호] :  재산 -616
[생산일자] :  2009.02.23
[제      목] :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사실관계)

금융상품 : 바로(즉시)연금보험(종신플랜)
계약자 = 수익자 = 피상속인
피보험자 : 상속인(배우자)

위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분기초 발표된 공시이율(예 : 5.0%)에 의해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이 공시이율은 분기마다 변하며, 최저보증이율(예 : 2.5%)이상으로 결정됨)

(질의내용)

1. ‘종신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는 상증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이 된 자가 75세까지 받을 각 연도의 정기금액을 6.5%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알고 있음. 만약, 상속시점에서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였으나 이후 상속인이 그 종신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 있고, 포기시 정기금이 아닌 그 원금을 즉시 받을 수 있다면, 이 경우에도 상증법 시행령 제6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한 정기금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하는지 여부.

2. 종신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시 요즘과 같은 저금리기조가 유지된다면 공시이율은 훨씬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위와 같은 연금보험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매년 받을 각 사업연도의 정기금액’을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 국세청 회신 ]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수익자가 연금을 수령하는 연금보험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개시후에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수령하는 해약환급금 등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3)현행예규-3
 
[문서번호] :  서면4팀 -3121
[생산일자] :  2007.10.31
[제      목] :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 질의 ]

(사실관계)

현재 연금보험상품은 연금수령형태에 따라 확정형, 종신형, 상속형으로 구분되고 있음. 상증법 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에 의해 확정형은 유기정기금, 종신형은 종신정기금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상속형의 경우 재산의 평가방법이 명확하지 아니함.

상속형 연금의 지급방법은 피보험자의 사망시까지 종신토록 수익자가 연금을 수령하는 형태이며 피보험자의 사망시 사망시점의 적립금(불입금에 소액의 이자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임.

상속형 연금보험의 계약자(불입자) 및 피보험자가 남편이고, 연금의 수익자 및 피보험자 사망시 적립금의 수익자가 배우자임.

(질의내용)

연금보험의 만기도래로 인하여 연금개시시점(증여시기)에 배우자가 수령할 연금과 남편 사망시 수령할 적립금 상당액은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 국세청 회신 ]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수익자가 연금을 수령하며, 피보험자 사망시 적립금을 수익자에 지급하는 연금보험에 있어서, 연금보험의 불입자 및 피보험자가 남편이고 수익자가 배우자인 경우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당해 적립금은 피보험자가 75세가 되는 때에 받을 정기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3)현행예규-4

[문서번호] :  서면4팀 -513
[생산일자] :  2005.04.04
[제      목] :  상속형 연금보험의 과세방법

[ 질의 ]

1기 : 보험계약자가 사망시까지 보험계약자에게 종신연금지급
2기 : 보험계약자 사망시 자녀가 사망할 때까지 자녀에게 종신연금지급
3기 : 자녀사망시 손자에게 일시금 지급

상속형 연금보험의 보험금을 보험계약자의 상속재산으로 보고, 보험계약자의 사망시점에 2기와 3기에 받을 보험금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국세청 회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보험금(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니지만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를 포함함)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생명·손해보험의 보험금의 수취인과 불입자가 다른 경우 등 같은법 제34조에서 규정한 보험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5) 저자답변

첫 번째 예규와 두 번째 예규는 질의내용에 부합치 않은 답변을 했고, 특히 첫 번째 예규의 질의내용도 잘못된 것으로 연금개시 후에는 계약자의 사망으로 연금지급 내용이 변하지도 않고 사망보험금 지급사유도 아니고, 연금수령권과 사망보험금 평가는 연금이 개시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 평가해야함에도 계약자 사망시 평가 방법을 질의했으므로 잘못된 질의다. 세 번째 예규는 질의내용에 상당부분 부합된 내용입니다. 다만 위 예규의 질의내용을 종합해서 답변을 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변액연금의 경우에는 연금개시 후 연금 지급액의 변동성 문제와 상속형연금의 경우에는 제2보험기간에 지급할 예정인 사망보험금의 크기를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우선 연금 지급액의 변동성(VA, VUL, 금리연동형 상품 등) 문제는 입법상의 부재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예상되는 연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상속세가 확정(납세의무자의 상속세 신고 이후 관할 세무서에서 상속세 조사 후 결정되는 시기를 말함)되는 시점 전까지 공시이율의 변동으로 수령할 연금의 변동폭이 크고 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해서 연금의 변동성을 평가하면 됩니다.

상속형연금의 사망보험금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평가 규정처럼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불입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서일46014-10284)할 수가 없다. 즉 상속형연금보험은 연금기능과 종신보험의 기능을 합친 상품으로 상속형연금의 보험료는 연금으로 지급할 재원인 저축보험료가 상당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보험료 불입액을 기준으로 사망보험금을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예정 연금액에 따른 사망보험금 지급 예시표 등을 참조하여 평가할 수 밖에 없다고 사료 됩니다.

<예규-서일46014-10284, 2000.3.7>

피상속인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망하여 상속인 앞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불입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이고,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교육과정 자세히 보러가기]
11월 14일(토)  10:00 - 18:00(7시간)  박상진세무사의 FC, FP를 위한 보험과 TAX Plan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