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금 평가의 의미]
실무적으로 무기정기금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기금 평가는 유기정기금과 종신정기금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둘 다 기간차이가 존재할 뿐 연금의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때 현재가치로 평가하기 위한 시장이자율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2009.8.1부터 2012.7.31까지 6.5%로 결정‧고시(국세청 고시 제2009-30호, 2009.7.31) 되었습니다.
연금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 6.5%는 투자수익률을 의미하는데 위 예제1의 ①과 예제2의 ①의 경우를 보면 둘 다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가산하는 연금의 명목가액은 각각 168,000,000원(1,200만원*14년), 2.4억원(1,200만원*20년)이지만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은 각각 108,165,600원, 132,222,000원이다. 즉 명목가액을 6.5%로 할인한 결과 각각 명목가액 대비 35[(명목가액-현재가치)/명목가액]%, 44.9%가 감소하였다. 반대로 예제1의 ①로 설명하면 현재 108,165,600원을 은행에 예치하고 매년 6.5%의 복리로 이자가 발생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14년 동안 매년 말에 연금으로 1,2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상증법상에서는 보험상품을 평균적으로 매년 6.5%의 복리수익률을 낼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상품을 현재가치로 평가할 때 6.5%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금융상품 중 시장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은 있겠지만 정기예금이자율과 정기적금이자율은 단리이자율로 3%~6%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상품에 대해선 복리이자율 6.5%로 적용하므로 그만큼 보험상품에 대한 현재가치 평가액은 다른 금융상품이나 부동산에 비해 저평가 될 것이고,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정기금은 연금수령기간이 길기 때문에 6.5% 할인율에 의한 혜택은 상속세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상속세의 경우에는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있어 보험금 10억원 이하는 보험금 금액의 20%를 공제하고, 10억원 초과는 보험금 금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단리수익률과 복리수익률을 기간별로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형연금과 변액연금의 평가상의 문제점]
상속형연금과 변액연금에 대한 상증법상 평가방법에 대한 질의내용과 국세청 답변을 확인해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각 상황별로 국세청 예규(질의회신)를 검토해 보고, 잘못된 예규내용에 대해 어떻게 받아드려야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저자의 견해와 평가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현행예규-1
[문서번호] : 서면4팀 -507
[생산일자] : 2005.04.04
[제 목] : 상속형 연금보험의 과세방법
[ 질의 ]
현재 연금보험상품은 연금수령형태에 따라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으로 구분되고 있음. 상속세 증여세 신고시 재산평가와 관련하여 종신형과 확정형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종신정기금과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한 방법에 의해 재산을 평가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나 상속형연금에 대한 평가가 모호함.
상속형 연금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음.
피보험자의 생존시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시 사망시점의 적립금을 사망시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임.
그렇다면 연금보험의 계약자와 불입자가 남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 피보험자 사망시 수익자가 자녀인 보험계약에서 연금개시 후 배우자(만기수익자로 추정됨)가 연금수령하다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이 시점에서 상속재산 평가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종신토록 수령하는 연금은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에 따르면 되나 배우자 사망시 보험금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상당액은 남편 사망시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 국세청 회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보험금(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니지만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를 포함함)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생명·손해보험의 보험금의 수취인과 불입자가 다른 경우 등 같은법 제34조에서 규정한 보험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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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토) 10:00 - 18:00(7시간) 박상진세무사의 FC, FP를 위한 보험과 TAX Planning
박상진 세무사 : 중부세무서 고충처리 상담위원, 한국세무사회 감리위원, 국토해양부인재개발원 세법 및 회계학 강사, 세정세무회계사무소 운영(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