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과세대상물품의 화폐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종가세)인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과세물건인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는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의 결정은 곧 산출세액을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는 실무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합니다)에서는 상증세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합니다)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호에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재산가액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증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 2로 가중평균(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경우 2 : 3로 가중평균,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등은 순자산가치만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하여 1주당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증자 또는 감자시 발행주식총수 환산규정 및 대법원판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의 가중평균액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하는데 적용되는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의 환산주식수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상증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5항).
반면에 비상장주식이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된 경우에는 현행 상증세법상 당해 사실을 반영하여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수정할 있는 근거조항이 없으며, 대법원판례(2002두9667, 2003.10.10.)에서는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사업연도라는 일정한 기간 동안 올린 순손익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의 순손익액 실현에 전혀 기여한 바 없는 신주의 수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이를 산정한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과 시가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관계 규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대신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 사실이 있는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면서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된 주식수를 감안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환산하여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 전의 순손익가치를 수정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로 인한 주식가치의 변동이 매우 큰 경우에는 이러한 주식가치의 변동을 반영하는 것이 주식가치를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인 바, 이하 저가로 대규모의 유상증자가 행해져 주식가치의 평가가 문제가 된 사례를 통해 유상증자로 인한 희석효과를 반영해야 할 필요성 및 계산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김희만 세무사: 다함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 국세청(1986~2000),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서울청 산하 세무서 법인세과 근무, 남대문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 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과세품질혁신위원회 위원
이상준 세무사 : 다함세무법인 시청본점 근무(현),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재학(석사과정), 제39회 세무사 국가자격고시 합격, 제38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