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번 개편으로 손실을 보는 자치단체는 없는지?
□ 지방소비세 가중치 부여, 수도권 자치단체로부터 매년 3천억원을 출연하여 비수도권을 지원하는 등 제도개편으로 손실을 보는 자치단체가 없도록 제도 설계
□ 또한 지방소비세가 시·도세인 점을 고려,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변경 등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에도 재정 지원
2. 금번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을 통해 지방에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재정 규모는?
□ 총 1.4조원의 재원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순 이전
○ 지방소비세(2.3조원)에서, 교부세 자연감소분(0.44조)과 교육교부금 자연감소분(0.46조원)을 공제한 만큼 지방재정이 순증
○ 교육교부금 자연감소분은 교육교부금율 인상(0.35조원, 0.27%p) 및 시도의 교육청 전출금 확대(0.11조원)을 통해 전액 보전
□ 비수도권에 약 1.1조원이 배분 (77%)
* ’09년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추계한 자료로서, 실제 재원배분은 변동 가능
*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한 비수도권 지원이 광역과 기초에 각 50%씩 배분되는 것으로 가정
3. 현재까지 논의된 지방소비세 도입방안과의 차이점?
□ 그 동안은 지방세 구조 개선 차원에서, 재원중립적으로 논의
○ 지방의 세입구조 개선(이전재원 중심→지방세 중심) 차원과 지방세와 지역경제의 연계성 강화(소득·소비과세 비중 확대) 측면에서 지방소비세 도입을 추진
○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는 규모 만큼, 지방의 이전재원을 축소하여 중앙-지방간 재원중립을 원칙으로 하여 도입 논의
□ 현재 정부안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순증 지원하는 방식
○ 지방소비세로 이양되는 2.3조원 중 1.4조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방재정을 위해 순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
4. 지방소비세 신설로 국민의 납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관하여 지방소비세 신설하기 때문에 국민의 납세부담 증가는 전혀 없음
5. 지방소비세는 도입으로 납세자의 협력비용이나 징세행정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 국세청(관세청)이 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를 일괄 징수
○ 납세자는 현재 부가가치세 납세방식으로 신고․납부 ➡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추가 불편 발생은 전혀 없음
□ 국세청(관세청)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징세업무 수행, 징세비용 증가는 없음
6. 지방소비세를 시도별 부가가치세 징수 실적이 아닌 별도의 안분 기준을 기초로 배분하는 이유는?
□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조세임에도) 생산자가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의 징수실적은 소비가 아닌 생산(부가가치 창출)과 일치
* 강원도 홍천 공장에서 생산, 서울에서 소비된 맥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홍천세무서에 신고·납부
□ 소비지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징수실적이 아닌 소비수준을 나타내는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에 따라 배분
7. 민간최종소비지출 지표 사용의 타당성?
□ 민간최종소비지출은 ‘가계의 소비용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지출’의 합계
□ 민간최종소비지출은 지역별 소비를 포괄적으로 반영한 지표로 소비지원칙을 구현하는 데 가장 적합
○ 매년 통계청에서 시도별 자료가 발표되고 있어 비용상 이점
8. 부가가치세의 이양규모를 10% → 5%로 축소한 이유는?
□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국가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도 고려 필요
○ 현 시점에서 10%로 도입하더라도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부를 지원하기 어렵고, 교육재정 조정 등의 문제 발생
□ 3년 간 준비기간을 거쳐 부가가치세 5% 추가 이양 추진할 계획
9.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 지방소비세에 지역별 가중치 설정으로 재정격차 문제 해소
○ 지방소비세의 수도권 비중은 크게 완화
* 지방소비세의 수도권 비중 : (가중치 미부여시) 51.8%, (부여시) 29.4%
** 지방세의 수도권 비중 : (현행) 61.0% → (개선) 59.6%
□ 더불어, 수도권에서 매년 3천억원 정도를 출연하여 지방을 지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재정격차 완화 효과 증대
10. 지방소비세 도입 시, 교부세가 자연감소하면 시․군의 재정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광역 - 기초간 재원조정제도를 개편하여 시군에도 재원이 순증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①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의 세수감소분을 없애고 전액 균형재원으로 활용
② 지방소비세를 재정보전금 교부 대상 재원에 포함하여 지방소비세의 일정률이 시군으로 이전
□ 기초자치단체는 전체적으로 3천억원 이상의 재원 순증효과 발생
11. 지방소득세 도입 관련, 관계부처 TF 운영 방안은?
□ ’10년부터 총리실, 행안부, 재정부,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제 담당자가 참여하는 비상설 합동 TF를 구성․운영할 계획
□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도입방안 검토
○ 아울러, 납세자 불편 및 세정관련 비용 증가 등 일부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증
12.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활용방안은?
□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자치단체 재정지원과 자금융자 방식으로 지방에 지원할 계획
○ 기업 유치 및 투자 촉진 등 비수도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포괄보조금 형태로 재정지원
○ 지역 SOC 사업 등 비수도권의 지역현안 사업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방채․공사채 인수)
13. 수도권에서 향후 10년간 매년 지방소비세 수입 중 3,000억원을 출연하도록 하였는데, 충분한 지원이라고 보는지?
□ 수도권 규제 합리화가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려우므로 매년 3,000억원 출연이 충분한지 여부는 결국 가치판단의 문제
□ 다만, 매년 지방채 발행 규모가 약 3조원 수준임과 비교하면 비수도권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14.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축적된 재원을 지방에 직접 지원하지 않고 자금융자를 포함하는 이유는?
□ 지방에서 지역 내 자생적 발전기반 구축을 필요한 대규모 개발 사업(지역 SOC 사업 등) 시행시 이에 대한 자금을 지원
○ 장기 저리로 자금을 융자 지원할 경우 지역 내 현안사업 해결 및 지역 발전 촉진을 견인하는 역할 수행 가능
□ 이러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은 비수도권의 경쟁력 확보라는 당초 기금 조성의 취지에도 부합
15.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자금융자를 할 때, 어느 자치단체에 어떤 사업을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것인지?
□ 기본적으로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지방채를 우선적으로 인수하도록 할 계획
□ 다만, 향후 재원축적 규모가 확대되어 비수도권의 지방채를 인수하고 남은 잔여재원이 있는 경우,
○ 수도권 자치단체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용할 방침
16.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따른 수도권 개발이익 출연을 지방소비세로 하는 이유는?
□ 수도권 규제합리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직접 측정하여 해당 금액만큼 출연시키는 방안은 사실상 불가능
□ 금번 개편에서는 수도권의 지방소비세 초과세입 중 일부를 활용하여 비수도권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복잡화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한 결과
17. 분권교부세 기한연장 방안이 지방이양사업의 재원 부족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대책이 될 수 있는지?
□ 사회복지사업의 수요 급증 등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음
□ 다만, 분권교부세를 폐지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의지․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간 복지불균형이 우려되므로
○ 소외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기한을 연장한 것임
□ 우선 분권교부세 기한을 연장하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사업은 구조 조정하여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이전하여 실질적으로 재원이 확충되는 효과가 나도록 제도를 개편
18. 향후에도 복지관련 지방이양사업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관계부처 합동으로 복지-비복지사업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구조조정을 통해 부족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추진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