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중소·서민층에 3.6조 지원
정부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영세자영업자의 체납결손 처분액을 500만원까지 면제해주는 내용의 세제혜택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윤영선 세제실장은 이에 앞서 19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그동안의 세제혜택은 주로 근로자에게 초점을 맞췄으나, 이번에는 영세자영업자에 세제혜택의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는 성실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실장은 "올해 세제개편으로 중소기업 및 중산·서민층에 지원되는 세제혜택이 3조6000억원(EITC 5600억원 포함)에 달한다"며 "세수보전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부분은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보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영세자영업자의 결손처분액 사면에 대해 "사업실패로 무재산이 된 사업자가 체납세액으로 사업을 재기하지 못하거나 전세보증금이 압류돼 빈털터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하게 됐다"며 "패자부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윤영선 세제실장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영세자영업자의 체납납부세액을 일부 면제해주는 것은 자칫하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우려가 있다.
= 영세자영업자가 무재산으로 폐업한 후 결손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5년간 재산이 발견되면 그 즉시 세금이 징수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발부받아 사업을 하거나 전세보증금까지 압류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 문제도 빚어질 수 있어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 결손체납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폐업기준은 무엇인가?
= 금년 말 이전에 폐업한 기업에 한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물론 폐업한 영세자영업자는 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이 2억원 이하여야만 한다.
□ 결손체납세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규모는?
= 5년간 500만원 이하 결손처분 개인사업자는 40만명이고, 세액기준으로 4400억원 정도 된다. 1인당 110만원 정도. 여기에 500만원 초과 결손처분 개인사업자까지 합하면 80만명(세액기준 1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이 2억원 이하'라는 요건과 반드시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해야 하므로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다. 대략적으로 지원규모가 2000억원일 것이라고 추정된다.
□ 국세 신용카드 납부범위를 모든 세목으로 확대했는데, 효과는 무엇인가?
= 일시적으로 현금이 없어 세금을 체납할 경우 매일 3%, 매월 1.2%의 가산금이 붙게 된다.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되면 이런 가산금을 피할 수 있고, 세금을 제때 납부했기 때문에 신용점수를 쌓아 신용을 보호할 수 있다.
□ 국세 신용카드 납부시 수수료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가?
= 여러 가지 기회비용을 감수하고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가 있는데, 신용카드로 납부했다고 해서 수수료까지 면제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 서울시에서는 신용카드 납부시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 중앙정부는 모든 국고가 한국은행으로 직결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해 모든 지자체 예산을 맡기고 세금도 한 달 동안은 예금 상태로 보관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 수수료를 면제해오고 있다.
□ 이번에 근로장려세제(EITC)가 확대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지난해 EITC 대상을 예상보다 대폭 확대해 올해 추석 전까지 지급할 금액을 1500억원으로 잡았지만, 5600억원이나 지원돼 3~4배가 늘어났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지원도 필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