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비율 감소로 손금불산입 금액 커질 수도
"회계상 순이익 줄어도 세금은 그대로"
대한전선은 최근 자본확충을 위해 최대주주인 삼양금속과 NH-IBK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해 1000억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했다.
대한전선의 상환전환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되기 이전에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주식으로, 상환우선주에 대해서는 액면가의 연 최소 3%의 배당을 받게 되며, 주금납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부터는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대한전선은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1000억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를 자본으로 분류하고, 삼양금속 등의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2011년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대한전선의 회계처리는 상당히 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상환우선주는 '자본'이 아닌 '부채'로 분류된다. 상환우선주는 보통주처럼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대신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고, 기업의 이익을 전제로 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는 주식을 말한다.
원금과 배당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제회계기준은 상환우선주를 '부채'로 보고 있는 것이다. 현행 회계기준은 상환우선주 등을 금융계약의 법률적 형식으로 분류하는 데 비해, 국제회계기준은 금융계약의 실질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한국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전환사채처럼 보통주로 전환되기 전에 상환을 약속한 범위에 대해서는 부채로 분류하고, 보통주로 전환된 부분은 자본으로 분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회계상 순이익 줄어도 세금은 그대로"= 상환우선주가 '자본'에서 '부채'로 분류되면, 우선 당기순이익이 달라지게 된다. 상환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이 이자비용으로 처리돼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
A기업의 수익이 20억원이고, 비용이 10억원일 때 상환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이 1억원이라면 어떻게 될까?
현행 회계기준에서는 순이익 10억원 중 법적 이익잉여금 등을 제외하고, 상환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1억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상환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이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계상돼 A기업의 비용이 11억원으로 높아져 당기순이익이 9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순이익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법인세가 함께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현행 세법은 기존의 회계기준처럼 금융계약의 법률적 형식에 따라 자본과 부채를 구분하고 있어 상환우선주는 '자본'에 해당한다.
순이익이 9억원으로 떨어져도 세무조정을 통해 상환우선주에 대한 이자비용 1억원을 손금불산입해야 한다. 세법에서 손금불산입이란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A기업의 비용 11억원 중 이자비용 1억원을 빼줘야 해 세법상 A기업의 순이익은 10억원이 된다.
□ "부채비율, 손금불산입 금액 커져‥법인세 증가할 수도"= 지금까지 '자본'과 '배당'으로 이뤄진 상환우선주가 국제회계기준으로 '부채'와 '이자'로 계상되더라도 세법상 소득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부채비율이 달라져 과소자본세제 손금불산입 금액이 커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손금불산입 금액이 커진다는 것은 그 만큼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예컨대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자회사를 설립할 때 주식 발행이나 부채(차입금)로 자금을 조달해주는데, 주로 부채로 자금조달을 해 확정된 이자를 받고 싶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영업이익이 많이 나더라도 이자비용이 많아져 순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법인세도 줄어들게 된다.
세무당국에서는 자본금 대신 부채를 많이 들여와서 이익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소자본세제를 도입하고 있다. 과소자본세제는 부채가 자본의 3배를 초과할 경우 세법상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부채에서 자본의 3배를 뺀 후 부채로 나눈 비율에 이자를 곱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있다.
자본으로 분류되던 상환우선주가 부채로 분류돼 자본비율은 줄어드는 대신 부채비율이 증가하게 되는 것. 이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이자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법인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정찬우 삼일회계법인 회계사는 "배당으로 처리되던 금액이 이자비용으로 계상돼 세법상 손금인정 여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본비율 감소로 과소자본세제 손금불산입 금액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