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제18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백용호 내정자의 정식 취임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정식으로 거친 이후인 7월 초순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3년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법이 도입되면서 장관급 인사를 포함해 4대 권력기관장(국정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통과의례'를 거쳐야만 정식으로 임명장을 받을 수 있다.
□ 인사청문회 절차는?= 현행 법상 대통령이 국세청장 후보자를 내정하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국회는 청문 요청을 받은 후 '15일' 내에 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 뒤 청문회 결과를 문서로 작성, 임명동의안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사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따라서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실시하게 된다.
국회가 15일 안에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현행 규정상 추가로 10일간의 '말미'를 국회에 더 줄 수가 있다. 즉 청와대의 후보자 내정 후 최대 25일까지 '내정자' 신분으로 묶어둘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에도 인사청문회 절차 및 결과 보고서가 나오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 내정자를 정식 국세청장으로 임명,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청문회 날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각 당 간사단 협의에 따라 결정되며 최대 3일 동안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 검증을 할 수가 있다.
□ 인사청문회 쟁점은?= 지금까지 이용섭, 이주성, 전군표, 한상률 前국세청장 등 총 4명의 국세청장이 인사청문회라는 검증과정을 거쳐 국세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국세청장으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과 업무수행능력, 행정운영철학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인사청문회의 기본 취지다. 그러나 과거 4차례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탄생한 국세청장들의 말로는 그닥 신통치 않았다.
이용섭 前국세청장(現 민주당 의원)만이 아무런 문제없이 임기를 마친 반면 이주성, 전군표 前국세청장은 금품비리에 연루되는 도덕성의 결함으로 감옥에 갔다.
한상률 前국세청장도 그림로비 의혹 응 부적절한 처신으로 낙마,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자체가 가장 중요하게 검증해야 할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는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백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노무현 前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국세청이 연루된 정치적 이슈(태광실업 세무조사 등)에 대한 여야간 정치공방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다분한 모양새다.
이 문제에 대한 정치공방전이 벌어질 경우 내정자에 대한 충분한 검증 자체가 불가능해지며 자칫 인사청문회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생겨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 안팎에서는 백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정치공방전 보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내정자 개인의 도덕성 등 본연의 '검증과목'에 주안점을 둔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