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시 재정이 정치로부터 독립해야"
경제위기로 인해 재정정책의 신뢰성이 위협받고 있어 재정정책위원회를 설립해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은 이성규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을 넘어 재정정책위원회 설립까지'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보고서는 "경제위기로 인해 세계 각국의 재정정책의 신뢰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세계 각국에서는 경기부양책을 경쟁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재정정책에 대한 신뢰성 회복에 대한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은 정치적 고려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일관성을 갖고 추진하기 어렵다"며 "정치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책효과가 뒤늦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평상시에는 재정준칙을 적용하지만,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는 독립된 재정기구인 재정정책위원회가 재정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보고서는 "재정지출을 자문할 기관을 정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아직 재정준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재정지출의 건전성과 경제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독일, 벨기에 등의 국가에서는 재정자문회의가 존재해 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재정지출을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는 없는 상황.
이에 따라 보고서는 "재정정책을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실행할 수 있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정해, 정치로부터 독립된 재정정책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