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선진화 T/F해체‥최종안 확정단계
국세청 조직 전반에 대한 개혁을 골자로 하는 국세행정 선진화방안이 최종 확정단계에 돌입했으며, 현재 공석인 국세청장에 대한 인선이 이뤄진 직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현재 국세청장 인선작업이 늦어지고 있어 국세행정 선진화방안의 발표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구성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주관 국세행정 선진화 태스크포스(T/F)가 국세청 개혁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마무리하고 T/F 관계자들은 소속부처로 복귀, 사실상 해체됐다.
현재 국세행정 선진화방안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를 앞두고 있으며, 후임 국세청장이 내정되는 대로 새 청장이 최종안을 직접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후임 국세청장 인선은 오는 6월로 예상되는 개각과 함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세행정 선진화방안이 확정될 경우 다소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만일 후임 국세청장 인선이 늦어질 경우, 국세행정 선진화방안의 발표가 장기화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최근 연이은 터져나온 국세청 고위직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세행정 선진화방안에는 국세청 외부 감시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방국세청을 폐지해 현행 '본청-지방국세청-세무서'로 된 3단계 조직을 '본청-세무서'의 2단계로 개편하고, 국세청과 타부처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포함돼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