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일자리, 경제여건에 따라 축소
중소기업 정책자금 축소, 학자금 이자율 인하
토지은행 통해 저가 SOC 용지공급
-2010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정부는 지방재정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인 지방재정제도 개편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T/F가 구성돼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1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하고, 이를 4월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등 종합적인 지방재정제도 개편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 확충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소득세는 소득할 주민세를 독립세로 하는 방안으로,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할 방침이다.
일자리유지·창출로 복지를 뒷받침하되, 한시적인 일자리 사업은 경제여건에 따라 축소할 예정이다. 유사·중복프로그램 통합·정비, 복지전달체계 효율화, 원스톱 서비스 공급 등을 추진할 게획이다.
또한 4대강 살리기, 30대 선도프로젝트 등 이미 발표된 국책과제를 차질없이 지원할 방침이며, SOC사업 등에 민자사업활성화, 민간선투자 등 민간자본을 투자하고, 토지은행을 통해 저가로 적기에 SOC 용지가 공급된다.
토지은행은 작년에 2009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처음 제시됐으며, 이르면 7월에 설립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은행은 토지를 사전에 비축한 뒤 도로 등 SOC사업을 할 때 택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작년부터 2012년까지 국가 R&D 투자규모를 1.5배 확대하기로 계획한 만큼 녹색기술·신성장동력 관련 R&D 및 기초·원천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보급 및 환경친화적인 전력기술 개발 등 전력사업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공급을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IT분야 핵심 원천기술 개발 지원 및 자동차·조선 등에 IT융합기술개발 투자 등이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해 금융정상화 추세를 감안, 축소·조정하고, 경쟁력이 열악한 기업은 구조개선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창업절차 개선 및 소상공인 영업규제 개선 등에 대해서도 제도보완이 이뤄질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회복 추세를 감안해 고용 및 복지 소요는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학자금 직접 대출을 통해 이자율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 관사 등에 거주하는 직업군인에 대한 전세자금이 지원되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재가복지, 시설복지 등이 추진된다.
농업 보조금을 농어촌 자립과 농·수·식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민간투자를 활용해 하수관거 등 환경기초시설을 조기에 제공할 방침이다. 전통식품산업 육성, 한식 세계화 등 한국적 특성의 명품 콘텐츠를 개발해 해외마케팅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