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최대의 인터넷 오픈마켓 사업자인 이베이의 (주)인터파크G마켓 주식 인수를 승인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단, 이베이는 향후 3년간 판매수수료 인상이 금지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베이는 국내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인 옥션의 대주주이고, G마켓은 국내 1위 오픈마켓 사업자이지만, 오픈마켓과 인터넷 쇼핑몰을 구별없이 이용하는 소비자 측면에서 이베이의 점유율은 36.4%에 불과하다.
또한 오픈마켓, 종합인터넷쇼핑몰, 전문몰 등 온라인쇼핑 사업자간 가격경쟁이 심해 가격인상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공정위는 오픈마켓업체와 거래하는 판매자의 경우에는 옥션과 G마켓을 거느린 이베이의 시장점유율은 작년 87.5%에 달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3년간 판매수수료 인상 금지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베이에 3년간 ▲판매수수료율 인상 금지 ▲등록수수료, 서비스(광고) 수수료 단가의 인상을 소비자물가인상률 이내로 제한 ▲중소규모 판매자를 위한 보호대책 수립 ▲공정거래법 준수 방안 수립·시행 및 수립 내용 판매자 공지 등을 시정조치했다.
한편 옥션과 G마켓의 시장점유율은 2007년 88.5%, 2008년 87.5%, 올해 1분기 80.8%로 축소되고 있으며, 새롭게 등장한 11번가의 시장점유율이 2008년 4%, 올해 1분기 10.7%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공정위는 "이베이의 시정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6개월 단위로 각종 수수료 현황을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라며 "이와 별도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거나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파악되는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