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금체납시 세무기관은 어떤 조치 취하나

체납세금이란 납세의무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이하 ‘납세의무자 등’이라 한다)가 규정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금을 말한다.

어느 나라에서건 세금을 체납하는 현상이 있기 마련이고 체납세금의 징수는 조세징수관리업무에 있어 중요하고 어렵고 힘든 업무 중 하나다.

중국에서도 조세징수관리에 있어 체납세금의 징수가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고, 현재 이러한 체납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 법률적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 출국제한
  
세금을 체납한 납세의무자 등이 또는 그 법정대표자가 출국하려고 할 경우에는 출국 전 세무기관에 납부할 세금과 가산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세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고 담보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출국관리기관에 통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세금을 체납한 납세의무자 등에는 개인、법인(회사) 등이 모두 포함된다.

세금을 체납한 법인(회사)은 법정대표자(대표이사)가 출국을 제한받는다. 개인에는 중국인은 물론 외국인、무국적자도 포함된다.

○ 체납상황공고
  
세무기관은 납세의무자 등의 체납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공고한다. 세무기관은 납세의무자 등의 체납상황을 세무서 또는 라디오、텔레비전、신문、월간지、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고한다. 납세의무자 등의 체납상황을 정기적으로 공고하는 방법은 국가세무총국(우리나라의 국세청에 해당하는 기관임)이 정한다.

○ 고액체납자의 재산처분보고제도
   
체납된 세액이 비교적 큰 납세의무자 등은 부동산 또는 금액이 큰 자산을 처분하기 전에 세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체납된 세액이 비교적 크다는 것은 체납세액이 인민폐(RMB) 5만 元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규정을 둔 목적은 세무기관으로 하여금 적시에 체납한 납세의무자 등이 부동산과 금액이 큰 자산을 처분하는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이전시 납세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조세우선권을 행사할 것인지、조세보전조치 또는 조세강제집행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는데 있다.

○ 세무기관의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체납한 납세의무자 등이 ① 만기 도래한 채권의 행사를 태만히 하거나, ② 만기 도래한 채권을 포기하거나, ③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④ 명백히 불합리하게 저가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이 경우에는 양수인이 이러한 상황을 알았어야 한다) 세무기관은 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대위권 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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