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을까?

며칠 전 제가 쓴『중국세법』을 본 한 독자로부터 중국의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언급이 왜 없느냐는 문의를 받았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중국에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없는 것인지、아니면 있음에도 책에서 빠진 것이냐는 질문이었다. 결론적으로 중국에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상속이나 증여제도 자체가 없는 것인가 나아가 상속이나 증여를 하더라도 어떠한 세금도 내지 않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먼저 중국에서의 상속제도와 증여제도에 관하여 살펴보자. 중국도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상속법》을 두고 있다.

중국에서의 상속법은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속관계에 적용되는 법률규범의 총칭으로, 여기에는 위에서 말한《상속법》을 비롯하여 상속문제에 관한 규범성 문건 및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을 포함한다.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상속도 있고 유언에 의한 상속도 있다. 상속과 관련하여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종류、상속인(상속순위)、상속재산의 귀속관계에 있어 우리나라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다.

중국에서 증여는《계약법》에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의 증여도 계약이다. 중국에서 증여계약이란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건네주고 수증자는 그 증여의 수락을 표시하는 계약을 말한다. 증여와 관련한 나머지 사항들(예컨대 법적성질、효력、해제 등) 역시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한편 중국의 세법에서 문제되는 증여에는 위에서 말한 증여계약에 의한 증여 이외에 유증、무상출연、기부 등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에서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경우 우리나라처럼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는 것일까?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라는 독특한 특성으로 인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중국이 점점 사유재산이 늘어나고 이로 인한 빈부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학자들이나 실무에서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입법론과 관련하여서는 향후 그 추이를 지켜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경우 어떠한 세금도 내지 않는 것일까?

중국에서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증여를 받으면 일정한 경우 과세행위로 간주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이 다른 기업、조식 또는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자산을 수증받는 경우 수증수입으로 보고 이에 대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증수입은 실제 자산을 증여받은 날에 수입이 실현된 것으로 본다.

둘째,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셋째, 상속、증여로 인하여 작성된 주식이전증서에 대하여는 작성할 때 증권시장 당일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쌍방당사자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넷째, 과세대상인 차량을 증여받은 자는 차량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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