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세무등기 안하면 어떤 불이익 받나?

중국정부는 중국 내에서 사업을 하려는 기업에게 세무등기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중국에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세무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개인과 고정된 생산․경영 장소가 없는 이동식 농촌소판매상은 세무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등기를 해야 한다.

세무등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납세의무자가 영업을 개시하려 할 때는 설립등기(개업등기)를 하여야 한다. 즉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생산․경영 소재지 세무기관에 세무등기를 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세무등기를 신청할 때는 ① 공상영업허가증 또는 기타 허가받은 허가증서 ② 관련 계약․정관․협의서 ③ 기구의 통일된 코드번호증서 ④ 법정대표자, 책임자 또는 건물소유권자의 신분증․여권 또는 기타 합법적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후 세무등기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원래의 세무등기기관에서 변경세무등기를 하여야 한다. 영업을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영업중지 전에 세무기관에 영업중지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의 영업중지기한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주의할 것은 납세의무자가 영업중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생산․경영을 할 수 없는 경우 영업중지기간 만료 전에 세무기관에 영업중지연장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해산, 파산 등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말소등기를 하기 전에 관련 증서와 자료를 가지고 원래의 세무등기기관에서 세무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원래의 영업지와 다른 곳에서 임시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려 할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생산․경영을 하기 이전에 세무등기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기관에서 <외지경영활동조세관리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한편 이미 세무등기를 한 납세의무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 내에 신고할 것을 명한다. 기한을 넘겨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기관은 직원을 파견하여 현지조사를 한다. 조사를 하여도 행방을 알 수 없고 나아가 강제로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할 방법이 없는 경우 조사자는 해당 납세의무자를 비정상적인 납세의무자로 분류한다. 이 경우 세무기관은 일시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세무등기증서․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을 정지시킨다.

납세의무자가 비정상적인 납세의무자로 분류된 지 3개월이 경과하면 세무기관은 그 세무등기증서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이 때 납세의무자에 대한 미납세액의 추징은 조세징수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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