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70년대 말 개혁개방을 실행한 이래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외자기업에 대하여 내자기업과 구별되는 조세정책을 채택할 필요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는 개혁개방․외자도입․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중국이 2002년 WTO에 가입한 후 국내시장은 대외시장에 더욱 개방되었고 내자기업도 세계경제체제 속으로 편입되어 점점 더 큰 경쟁압력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자․외자기업에 대하여 다른 조세정책을 계속 유지할 경우 내자기업으로 하여금 불평등한 경쟁지위에 처하게 하고(새로운 기업소득세법 시행 전 내자기업의 평균 실제 부담 세율은 25%정도였으나 외자기업은 15%정도에 불과하였다) 공평경쟁이라는 시장 환경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이에 중국은 가능한 한 빨리 내․외자기업소득세를 통일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2007. 3. 5.부터 3. 16.까지 열린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기업소득세법》이 통과되었다(2008. 1. 1. 시행). 이와 더불어 국무원은 2007년 12월 6일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를 공포하였다(2008. 1. 1. 시행).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은 중국이 그동안 취해온 외자기업 조세우대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법률이다.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은 총 8장 60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 기본적인 내용은 조세징수에 있어 기존 외자기업을 내자기업에 비하여 우대하는 내외 구별정책으로부터 이들을 공평하게 취급하는 “양세통합(내자기업세와 외자기업세의 통합)”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네 가지를 통일하였다. ① 내․외자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업소득세법을 제정하고, ② 기업소득세율을 통일적으로 인하(종전에는 내․외자기업의 소득세율이 33%였으나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은 25%로 인하)하며, ③ 조세우대정책을 통일하였고(종전에는 외자기업에 대하여 저세율、감면세율 등 여러 가지 조세우대정책을 펼쳐왔으나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은 이들 조세우대정책을 모두 폐지하는 한편, 내․외자 구분 없이 소규모영세기업은 20%、국가가 장려하는 하이테크업종에 대해서는 15%、기타 환경․에너지절약 등 업종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의 감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통일), ④ 세전공제기준 및 방법을 통일하였다.
중국이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을 제정한 것은 첫째 중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려는 의도가 있다. 조세우대의 기준을 자금의 출처 및 지역 위주에서 산업 위주로 전환함으로써 기술수준이 낮은 외자유입을 억제하고 저부가가치 산업에 종사하는 외자기업의 퇴출을 유도하고 있다. 즉 외자도입 정책에 있어서 양에서 질로의 전환을 통해 중국의 산업정책에 부합하는 외자만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둘째 내자기업을 육성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내외자기업의 실제 조세부담율의 격차를 줄여줌으로써 모든 종류의 기업들이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는 공평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지만 사실은 내자기업의 자주개발중시 노선에 따라 내자기업을 육성하려는 의도가 들어 있다. 외자기업의 입장에서는 납세액의 증가보다도 오히려 감세의 효과를 누림으로써 경쟁력이 강화된 내자기업과의 경쟁이 더욱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조세회피행위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외자에 대한 차별적인 조세우대정책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내국인이 외자와의 합작을 가장하거나 국내자본을 해외로 경유하여 들여옴으로써 조세혜택을 누리는 탈법행위가 많았다. 그러나 조세우대정책을 통일함으로써 앞으로 위와 같은 탈법행위는 억제될 것이다.
<교육안내>
12월17일(수) 10:00 ~ 17:00 중국진출 기업을 위한 중국세법 핵심가이드
전대규 판사 서울중앙/서울서부/광주지방법원 판사, 중국 청화대학(淸華大學) 법학원 장기해외연수(2007.8.21.～2008.8.20.), 現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